｢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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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국내외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2019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개별 사업지침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삭제된 사업지침과 관련 서식이 많아 이를 새롭게 정리하는 한편, 현행 사업 관리지침 내 개별 사업지침(13개)을 사업 관리지침의 세부사업으로 체계정비 필요

□ 주요 내용

연번	세부 사업	개정 내용	비 고
1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등록비 지원	온라인 학술행사 지원
2	대학 주관 학술행사 개최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온라인 학술행사 경비 지원(오프라인 행사의 50% 이내)
3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장려금 지원	• (논문 기준점수) Scopus 점수 상향 : 0.6점 → 0.7점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유도
4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원	【종전】 • 평가항목 및 배점 : 간접비 납부액 70점, 간접비율 20점, 성과평가 10점 • 성과급 지급액 : 성과급 지급점수(과제별 개인점수의 합) 백분위에 따른 지급률(7~13%)을 과제별로 간접비 납부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 【개정】 •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 재정기여 90%, 연구활동 10% • 성과급 지급액(A+B) - 재정기여(A) = 성과급 예산액 × 0.9 × (개인별 간접비 납부액 / 간접비 납부 총액) - 연구활동(B) = 성과급 예산액 × 0.1 × (개인별 연구활동 점수 / 연구활동 총점) ※ (재정기여) 간접비 납부액은 간접비 징수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11쪽 참조)	교육부 감사결과 반영
5	국책사업과제 유치 신청 경비 지원	• 지원대상 과제의 간접비 계상 기준 : 직접비의 10% 이상 - (현행) 간접비율 계상 시 현물, 대응자금은 제외 - (변경) 간접비율 계상 시 현물, 대응자금, 간접비 지원금액은 제외
6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 지원	• 폐지(연간 5건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이 사업의 신청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