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가 '주택공시가격 불형평성과 공시가격 산정방법의 관계 : 실거래반영률의 균일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최근 감정평가학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서울시 단독주택 중 2017년 거래가 있었던 8623개동을 대상으로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서울시 25개구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특히 실거래가격이 낮을수록 실거래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저가주택일수록 재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 거래가 빈번해 저가주택 산정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는 공시가격 산정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학술대상은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와 부동산관련 저널에 게재된 감정평가관련 논문들 중에서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정평가학술대상 수상자만을 우선 선정하고 시상식은 향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된 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