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737호

2025년도「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목적

□ 양국의 수요가 높은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양국 간 협력사업 격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혁신형 국가 실현에 기여

2. 지원분야

① BT     ② ICT

※ 중국측 연구자와 지원분야를 협의 후 반드시 동일한 분야에 지원해야 함

3. 지원기간 및 규모

□ 선정규모 : 2개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500백만원

※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포함한 총 지원액이며, 간접비는 기관고시비율 적용

※ 중국 측 연구자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대응자금 지원

□ 지원기간 : 3년

□ 사업개시 : 2025년 11월 이후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과제선정	➡	과제선정 공고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발표평가 (전문가/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측이 협의하여 선정 (한국 과기정통부 /중국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신규과제는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발표평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 평가항목(안)

ㅇ 공동연구 필요성

ㅇ 공동연구 목표와 수행 계획의 적절성

ㅇ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ㅇ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ㅇ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가능성

ㅇ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5. 과제구성

□ 과제구성 : 주관과제와 2개의 공동/위탁과제로 구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 3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로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등 (한국 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 가~바목에서 정하는 기관

ㅇ 연구비 배분 :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책임자)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공동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과제 구성도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연구소						대학/연구소/기업
공동과제1			공동과제2
대학/연구소/기업			대학/연구소/기업

※ 1개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서로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하나의 기관이 여러 역할 수행 불가)

▶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수행제한(3책5공)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 단, 본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의 40% *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기업)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있음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업무위탁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

ㅇ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 공동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9쪽 [참고] 확인) 본 과제에 참여가능

6.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에 적용되는 사업임

□ 신청 및 참여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 유사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ㅇ 중복 신청 제한

-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3책 5공)

-「혁신법 시행령」제64조 관련, 본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으며, 기준완화(4책 6공)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7.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5.07.15. ~ 2025.08.27.
연구책임자 신청 및 연구기관 승인기간	2025.07.15.(화) ~ 2025.08.27.(수) 18:00까지 * 기한 내 연구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기관 승인 필수 : 2025.08.27(수) 18: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중국 측에 상대국 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신청과제는 결격 처리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기관 :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ㅇ 기한 내에 신청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평일 기준)

□ 접수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진행

ㅇ 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후 연구기관 검토·승인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IRIS 시스템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필수여부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PART1(표지)	웹 입력 (별도 제출 X)
연구개발계획서 PART2(본문1)	필수	[붙임1] 양식
연구개발계획서 PART3(본문2)	웹 입력 (별도 제출 X)
연구계획 영문요약서	필수	[붙임2] 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붙임3] 양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필수	[붙임4] 양식
타 과제 수행현황 양식	필수	[붙임5] 양식
기업 참여의사 및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붙임6] 양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해당시 제출
※ 추후 제출서류의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예산편성은 각 국가별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한국 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

□ 중국 측 연구자는 중국 측 공모기간 내에 중국 측 필요서류를 중국 정부에 제출

※ 제출서류는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국측 과제 미접수 시 한국측 과제도 자동 탈락

□ 중국 측 연구책임자와 협의 시 참고사항

ㅇ 중국 측 프로젝트 협력 목표, 성과 및 평가 지표

- 한국 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논문 2편 이상 발표

- 한국 측 파트너와 공동 발명특허 2건 이상 출원

- 연구 주제와 관련된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 2회 이상 공동개최

(각 세미나에는 기업대표 20인 이상 참석, 한국 측 대표 5인 이상 참석)

※ 위 내용은 중국 측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양국 연구책임자 간 협의 시 상대국에 확인 필요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 기술 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ㅇ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천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종료사항은 미포함

□ 연구성과 관리

ㅇ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 기술료 배분 등은 연구개발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의무화

※ 연구협약 체결 시까지 동 합의서 제출 필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ㅇ IRIS (https://www.iris.go.kr) → 정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선택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자료실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자료실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9. 문의처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ㅇ IRIS 온라인 입력 및 시스템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ㅇ 전문기관 담당부서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아시아협력팀

- (사업 관련 문의) 서수정 연구원 : sjsuh@nrf.re.kr / 02-3460-5707

- (접수 관련 문의) 조민정 연구원 : mjjo@nrf.re.kr / 02-3460-5704

[참 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