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정  2025.  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4조(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료,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폐기,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노트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구결과 활용)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학문교류

제8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저자의 표시)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 개념정립, 연구수행, 결과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원고 교정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감사의 글에 기여자, 임상 조사자 또는 참여 조사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1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및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업무를 통한 결과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은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6조에 규정된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 ①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해당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 지침」상의 논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원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학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상충 관리

제15조(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 활동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개인적인 인관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이행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링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④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학계·대학 등 집단의 이익과 상충할 때에는 이를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제17조(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 법률 및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은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자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고지 동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관리, 발생가능한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 되어야 한다. 다만,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구대상자 등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연구대상자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 등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① 연구대상자 등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연구대상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대상자 등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20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대학은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에 대한 심의, 조사·감독과 생명윤리와 안전을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임무,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책무, 회의 소집과 의결, 심의 대상 사항, 회의록 작성, 예산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심의의 독립성을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1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①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그 밖에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실험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2. 감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 고통완화 및 환경 개선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윤리적인 동물실험)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안락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는 등 실험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대학은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연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안락사 시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⑤ 대학은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6조(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학은 교내에서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직원, 학생 및 기타 허가를 받은 자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에 관한 심의 및 지도·감독,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①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30조(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1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 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3조(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건강 보호) ① 대학은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제주대학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방사선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생물 분야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환경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관리

제34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제35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① 대학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1호의 부정행위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34조제2호부터 5호까지의 행위는 「제주대학교 연구비 자체 감사지침」에 따라 연구비 감사위원회에서 검증․조치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조치하기 위한 각 규정 및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제2항의 해당 위원회에서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대학은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교육

제36조(연구윤리 교육) ① 대학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39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조제1호~제7호에 따른 일체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사를 종료한다.

③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1호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2.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유무를 판정하며, 그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부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연구부정행위 검증 흐름 및 업무처리절차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1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연구윤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제42조 (조사개시 통보)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일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43조 (본조사위원 명단 통보 및 기피 신청) ①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는 본조사위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포함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명단을 확인한 제보자는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본조사위원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기피 신청이면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44조 (서면질의 및 출석통지) ① 규정 제22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대상의 서면 질의서 및 출석 통지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면 질의서 : 별지 제4호서식

2. 출석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제2호의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제출받는다.

제45조 (조사결과 통보)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제46조 (이의 신청) ①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비밀준수 의무) 규정 제34조에 따라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8조 (서식 활용) ① 개별 검증 사안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서식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5. 1. 25.)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부정행위 검증 흐름도 (제40조제5항 관련)

	연구진실성 위원회								예비조사									본조사 여부						필요			본조사									판 정
· 예비조사 여부 결정 · 조사위원회 구성																																									·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승인
									· 서면 · 출석 조사									불필요								· 심층 조사 (부정행위 입증 단계)
																		예비 조사 결과 통보						· 통보 및 이의신청 (제보자·피조사자) · 검증 종료
	제보 · 접수																																			검증 결과 후속 조치					·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보자·피조사자) · 연구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실명제보 원칙 · 구체적 내용·증거 제출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 제보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064-754-3951)】

[별표 2]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처리절차 (제40조제5항 관련)

① 제보		• (실명 제보)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처 연구진흥실에 실명 제보 원칙 • (익명 제보)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결과물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출 • (제보 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서식)
② 접수		• (총장 보고) 접수일, 접수방법, 처리방법 등을 총장에게 보고 • (제보자 권리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는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모든 문서에 익명 처리)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도 제보자 성명은 제외 • (피조사자 권리보호) 검증 완료 시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③ 위원회 심의		• (회의 개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의결 -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일정 및 방향 등 결정 ※ 익명 제보인 경우 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요건 불충분으로 각하 가능 •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징구
④ 예비조사		•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담당. 별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회 위원 1명 이상 포함) • (조사 기간)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착수,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완료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개시 통보(별지 제2호서식) • (조사 절차) 조사 대상 및 방향, 서면 질의서 내용 등 확정 →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 에게 서면 질의(별지 제4호서식) → 서면답변 내용 검토, 필요시 출석조사(별지 제5호·제6호 서식) 등 추가조사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 • (비밀 준수) 조사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징구
⑤ 예비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 (조사결과 승인) 예비조사 결과를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 승인 여부 의결 ※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예비조사로써 조사 종료(판정)하며, 판정 후 5일 이내 총장에게 보고 • (결과 통보) 예비조사결과 보고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별지 제7호서식).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제외함
⑥ 예비조사 결과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예비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별지 제8호서식) • (업무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판정(재조사),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 처리
⑦ 본조사		•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 30%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외부인 1명 이상)으로 구성 • (조사 기간)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 완료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개시 통보(본조사위원 명단 포함, 별지 제2호서식) • (기피 신청) 제보자는 본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별지 제3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 수용 • (조사 절차) 예비조사결과 검토 후 조사 대상, 내용, 조사 방법 및 일정 등 확정 →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에 대한 서면 질의(별지 제4호서식), 출석조사(별지 제5호·제6호 서식) 등 의견 청취 및 추가 자료제출 요구 →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 • (비밀 준수) 조사위원, 참고인 등에게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징구
⑧ 본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 (조사결과 승인)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 - 본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 승인 여부 의결 ※ 판정 후 5일 이내 총장에게 보고 • (결과 통보) 본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별지 제7호서식).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제외함 ※ 예비조사 시작일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 종료. 다만, 기한 내 조사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에는 제보자·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0일 이내 연장 가능
⑨ 본조사 결과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예비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별지 제8호서식) • (업무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판정(재조사),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 처리
⑩ 검증 결과 후속 조치		• (연구부정행위자) 징계, 해당 논문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요구 •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 • (허위 제보자) 대학 구성원은 징계 요청, 우리 대학 구성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가능 • (조사결과 통보)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결과 통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결과 통보

[별지 제1호서식]

부실 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

1	학술지명
2	ISSN
3	논문명	①
		②
		③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 학술지는 귀하가 이용하는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SCI, SCOPUS 등 논문 검색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OA 저널의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OASPA(Open Access Scholary Publishers’ Association)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4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5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운영진(편집부 등)의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6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7	동료 평가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동료평가와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료심사와 절차를 보장하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8	귀하의 논문의 빠른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재를 보장(Guarantee)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선전한다면 부실 학술지의 확률이 높음
9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또는 비용이 면제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지 않고 논문 투고 후 또는 저작권 이양 후 과다한 논문 게재로 또는 심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로 판단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해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 이전에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학           학과  직급 :        성명 :          (인)

※ 부실학회 확인 검색 사이트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 캠페인 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

[별지 제2호서식]

부실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학 회 명

연번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7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8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9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국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출장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학           학과  직급 :        성명 :          (인)

※ 부실학회 확인 검색 사이트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 캠페인 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

[별지 제3호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제보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피제보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구 부정행위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해 행위 □ 기타( )
	연구 결과물	□ 연구논문 □ 석사 · 박사 학위논문 □ 저서 □ 발표, 전시, 입선 등의 작품 □ 기타( ) ※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물
		제목
		게재일 (발표일)			게재 학술지 (발표 장소)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증빙자료	- 제출목록 기재(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위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예비조사/본조사 개시 통보서

수신 : 제보자/피조사자  O O O 귀하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혹 검증 절차 및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보 접수일

조사 개시일

검증내용

◦(피조사자)

◦(연구부정행위 유형)

◦(연구실적물 종류)

◦(그 밖의 주요내용)

본조사위원 명단

(본조사의 경우만 기재)

검증절차

❰검증 단계별 절차❱

①			불필요
예비조사	⇨	본조사여부		결과통보		이의신청
					⇨
			⇨
		⇣	②		③
		필요	본조사		판정		결과통보		이의신청
		⇨		⇨		⇨		⇨

① 예비조사 :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완료)

② 본 조 사 :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 완료)

③ 판    정 : 연구부정행위 유무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절차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 종료)

<유의사항>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고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해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필요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제보자는 본조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4-754-3951) 또는 전자우편(kimsc@jejunu.ac.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본조사위원 기피 신청서
대상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기피 사유	※ 위 기피 대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기재
위와 같이 본조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서면 질의서 >

귀하가 연구에 참여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 질의서나 별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20  .  .  .( ) 17: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제7항(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규정 제36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귀하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제보사항
논문명 : 게재 학술지 : 저자명 : 제보내용 :

1. 질의 내용

- 답변 작성

2.

-

3.

-

4.

-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출석 장소
유의 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위 출석 전날까지 진술서(서명·날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이의 없음)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제7항(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직인〕 ○ ○ ○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출석통지서 수령증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제7항(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조사결과 통지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건 명
결 과
사 유	◦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는 않는 경우 그 사유 기재 ◦ 본조사는 조사결과만 통보(사유 미기재)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이의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건 명
결 과
이의 신청내용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본인은 제주대학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하여 (제보자/피조사자/○○위원회 위원/참고인 등)로서 이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제34조에 따라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