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전부개정  2020. 12. 30.  규칙 제1769호

일부개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일부개정  2024.  2. 28.  규칙 제1960호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제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그 밖에 대학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저서·예술작품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대학의 자체 연구 활동과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마.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가.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나.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해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판단함. 다만,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 등도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나. 논문 등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해야 함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출판한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 연구보고서 또는 학술대회 자료에 대해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해야 함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조사위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를 하는 행위

다.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저자자격 부여 및 관리) 제4조제4호의 부당한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저자자격 부여와 그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의 계획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연구결과물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은 정당한 저자자격을 부여함

2.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함

3.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4.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제 3 장  연구자와 대학의 책임과 의무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이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제7조 (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연구과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 과정 및 연구성과 기록, 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해서 참여자별로 따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함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4.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함. 다만,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① 대학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대학의 소유이므로 대학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대학의 책임) ①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이해상충

제10조 (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1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대학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5 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제12조에 따른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은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연구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행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무처장, 연구처장, 연구진흥부처장

2. 임명직 위원 : 교수회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1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처 연구윤리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진실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연구처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어 총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1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보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물로 한다.

제22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1명 이상은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6조제3항을 준용하여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⑦ 예비조사 시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6. 그 밖의 관련 증거

제2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2. 조사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중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2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보자 · 피조사자 · 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대학은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④ 제보자는 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과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의견

제30조 (판정) ① ‘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여부를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 후 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 7 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제32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대학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제재 요청

2. 제보자가 대학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④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경우는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3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 12. 30. 규칙 제176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윤리위원회)”를 “(연구진실성위원회)”로 한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학연구본부”를 “연구처”로,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산학연구본부장”을“연구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학연구본부장”을 “연구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학연구본부”를 “연구처”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산학연구본부”를 “연구처”로 한다.

⑧ ~  (생략)

제6조(생략)

부  칙 (2024.  02. 28. 규칙 제1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연구진흥부본부장”을“연구진흥부처장”으로 한다.

② 제주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중 “연구진흥부본부장”을“연구진흥부처장”으로 한다.

③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산학연구본부 연구진흥부본부장”을“연구처 연구진흥부처장”으로 한다.

④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연구진흥부본부장”을“연구진흥부처장”으로 한다.

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경영혁신부본부장”을“경영혁신부처장”으로 한다.

⑥ 제주대학교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산학협력부본부장”를 “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한다.

⑦ 제주대학교 산학융합지구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산학협력부본부장”을“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한다.

⑧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산학연구본부 산학협력부본부장”을“연구처 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한다.

⑨ 제주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획평가부처장”을“기획부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