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처리 지침(안)

제  정  2020.  12.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윤리 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상 필요한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사를 종료한다.

③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1호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2.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유무를 판정하며, 그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부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연구부정행위 검증 흐름 및 업무처리절차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연구윤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제4조 (조사개시 통보)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일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본조사위원 명단 통보 및 기피 신청) ①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는 본조사위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명단을 확인한 제보자는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본조사위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기피 신청이면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6조 (서면질의 및 출석통지) ① 규정 제22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대상의 서면 질의서 및 출석 통지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면 질의서 : 별지 제4호서식

2. 출석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제2호의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제출받는다.

제7조 (조사결과 통보)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제8조 (이의 신청) ①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규정 제34조에 따라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서식 활용) ① 개별 검증 사안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서식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0. 12.   .)

이 지침은 2020. 12.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부정행위 검증 흐름도 (제2조제5항 관련)

	연구진실성 위원회								예비조사									본조사 여부						필요			본조사									판 정
· 예비조사 여부 결정 · 조사위원회 구성																																									·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승인
									· 서면 · 출석 조사									불필요								· 심층 조사 (부정행위 입증 단계)
																		예비 조사 결과 통보						· 통보 및 이의신청 (제보자·피조사자) · 검증 종료
	제보 · 접수																																			검증 결과 후속 조치					·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보자·피조사자) · 연구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실명제보 원칙 · 구체적 내용·증거 제출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 제보처 : 산학연구본부(☎064-754-3951)】

[별표 2]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처리절차 (제2조제5항 관련)

① 제보		• (실명 제보)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구본부에 실명 제보 원칙 • (익명 제보)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결과물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출 • (제보 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서식)
② 접수		• (총장 보고) 접수일, 접수방법, 처리방법 등을 총장에게 보고 • (제보자 권리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는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모든 문서에 익명 처리)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도 제보자 성명은 제외 • (피조사자 권리보호) 검증 완료 시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③ 위원회 심의		• (회의 개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의결 -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일정 및 방향 등 결정 ※ 익명 제보인 경우 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요건 불충분으로 각하 가능 •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징구
④ 예비조사		•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담당. 별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회 위원 1명 이상 포함) • (조사 기간)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착수,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완료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개시 통보(별지 제2호서식) • (조사 절차) 조사 대상 및 방향, 서면 질의서 내용 등 확정 →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 에게 서면 질의(별지 제4호서식) → 서면답변 내용 검토, 필요시 출석조사(별지 제5호·제6호 서식) 등 추가조사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 • (비밀 준수) 조사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징구
⑤ 예비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 (조사결과 승인) 예비조사 결과를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 승인 여부 의결 ※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예비조사로써 조사 종료(판정)하며, 판정 후 5일 이내 총장에게 보고 • (결과 통보) 예비조사결과 보고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별지 제7호서식).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제외함
⑥ 예비조사 결과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예비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별지 제8호서식) • (업무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판정(재조사),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 처리
⑦ 본조사		• (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 30%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외부인 1명 이상)으로 구성 • (조사 기간)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 완료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개시 통보(본조사위원 명단 포함, 별지 제2호서식) • (기피 신청) 제보자는 본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별지 제3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 수용 • (조사 절차) 예비조사결과 검토 후 조사 대상, 내용, 조사 방법 및 일정 등 확정 →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에 대한 서면 질의(별지 제4호서식), 출석조사(별지 제5호·제6호 서식) 등 의견 청취 및 추가 자료제출 요구 →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 • (비밀 준수) 조사위원, 참고인 등에게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징구
⑧ 본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 (조사결과 승인)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 - 본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 승인 여부 의결 ※ 판정 후 5일 이내 총장에게 보고 • (결과 통보) 본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별지 제7호서식).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제외함 ※ 예비조사 시작일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 종료. 다만, 기한 내 조사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에는 제보자·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0일 이내 연장 가능
⑨ 본조사 결과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예비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별지 제8호서식) • (업무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판정(재조사),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 처리
⑩ 검증 결과 후속 조치		• (연구부정행위자) 징계, 해당 논문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요구 •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 • (허위 제보자) 대학 구성원은 징계 요청, 우리 대학 구성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가능 • (조사결과 통보)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결과 통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결과 통보

[별지 제1호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제보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피제보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구 부정행위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해 행위 □ 기타( )
	연구 결과물	□ 연구논문 □ 석사 · 박사 학위논문 □ 저서 □ 발표, 전시, 입선 등의 작품 □ 기타( ) ※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물
		제목
		게재일 (발표일)			게재 학술지 (발표 장소)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증빙자료	- 제출목록 기재(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위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조사/본조사 개시 통보서

수신 : 제보자/피조사자  O O O 귀하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혹 검증 절차 및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보 접수일

조사 개시일

검증내용

◦(피조사자)

◦(연구부정행위 유형)

◦(연구실적물 종류)

◦(그 밖의 주요내용)

본조사위원 명단

(본조사의 경우만 기재)

검증절차

❰검증 단계별 절차❱

①			불필요
예비조사	⇨	본조사여부		결과통보		이의신청
					⇨
			⇨
		⇣	②		③
		필요	본조사		판정		결과통보		이의신청
		⇨		⇨		⇨		⇨

① 예비조사 :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완료)

② 본 조 사 :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 완료)

③ 판    정 : 연구부정행위 유무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절차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 종료)

<유의사항>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고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해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필요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제보자는 본조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4-754-3951) 또는 전자우편(kimsc@jejunu.ac.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본조사위원 기피 신청서
대상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기피 사유	※ 위 기피 대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기재
위와 같이 본조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서면 질의서 >

귀하가 연구에 참여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 질의서나 별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20  .  .  .( ) 17: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제7항(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규정 제36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귀하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제보사항
논문명 : 게재 학술지 : 저자명 : 제보내용 :

1. 질의 내용

- 답변 작성

2.

-

3.

-

4.

-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출석 장소
유의 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위 출석 전날까지 진술서(서명·날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이의 없음)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제7항(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직인〕 ○ ○ ○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수령증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제7항(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조사결과 통지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건 명
결 과
사 유	◦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는 않는 경우 그 사유 기재 ◦ 본조사는 조사결과만 통보(사유 미기재)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이의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건 명
결 과
이의 신청내용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본인은 제주대학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하여 (제보자/피조사자/○○위원회 위원/참고인 등)로서 이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제34조에 따라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제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