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정 2023. 02.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사업단(센터)장 및 산학협력단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사업단 및 센터와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4.“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에 설치된 모든 기관을 지칭하며, 사업주는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6.“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규정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관리감독자”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9.“안전보건 총괄부서”란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0.“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적 설비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1.“보건관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 ·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2.“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단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단장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산학협력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산학협력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예방책임)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산학협력단과 근로자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서 및 사업단(센터)장 및 연구책임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단장 및 그 밖에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단장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업단(센터)장 및 연구책임자를 관리감독자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소관 사업장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총괄부서) 단장은 산학협력실장을 안전보건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10명, 사용자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근로자대표 :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

2.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명

④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단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연구진흥부단장

3. 산학협력부단장

4. 산학협력실장(안전보건 총괄부서의 장)

5. 단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관리감독자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산학관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산학관리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사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③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공문서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단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 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법에서 정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강사 및 교육방법)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안전·보건 교육) ① 단장은 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방호장치 사용 등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단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2시간 이상

2.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제17조(직무교육) ① 단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시간과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8조(교육결과 기록·보존) 단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조치)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단장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단장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조치를 해체,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단장은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중지 표지 부착 및 안전검사 재신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단장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설치하는 때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때

3. 사고발생 등으로 작업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때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단장은 폭발성 물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지도·감독한다.

③ 단장은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근로자가 성냥, 라이터 등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토록 하며, 그 내용을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작업중지) ① 단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단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기호·글자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제26조(비상조치계획) ① 단장은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 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비상연락망) 관리감독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며,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8조(건강진단) ① 단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진기관· 실시주기·검사항목·실시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관리감독자는 건강진단 대상에 누락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허가 대상 유해물질 등「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9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대하여 단장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작업환경측정 신청을 받으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③ 단장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단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제30조(유해물질 취급) ① 단장은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사 혹은 납품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 받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고표시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취급상의 주의 및 보호구 착용 등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근 개정일 자료로 유지·관리한다.

제31조(보호구) ① 단장은 추락, 감전, 화상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장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및 관리한다.

제32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시킨다.

제33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단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요인 조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다.

④ 단장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 단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청소, 조도, 환기, 온도, 습도,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② 단장은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5조(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①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최초 발견자는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를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단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36조(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① 산업재해 발생 현장은 재해 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단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대책수립) ① 단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한다.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38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단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하여 참여하는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 발주부서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급 발주부서는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발주부서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⑦ 위험성평가를 종료 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단장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 칙

제40조(포상) ① 단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사람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② 포상에 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르며,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징계)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사람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2조(세부시행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서류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보존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

가. 작업환경측정결과(일반)

나. 건강진단결과(일반)

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 3년간

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라.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3. 2년간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그 외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4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2023. 02.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 2023. 02. 0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근로자 대표	(서명)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 (제6조 관련)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학협력단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전문위탁기관
				총괄부서의 장
				산학협력실장
				관리감독자
				사업단(센터)장 및 연구책임자

[별지 서식] 산업재해 보고서 (제35조 관련)

산업재해 보고서

Ⅰ.

사업장정보

부서명

부서장명

관리감독자

연락처

대상 작업

종류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재해자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기타

근무형태

정상

교태

시간제

기타(야간근무 등)

상해종류

질병명

질병부위

휴업예상

사망여부

Ⅲ.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최초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발생경위

및 원인

Ⅳ.

조치

및

대책

조치사항

(응급조치 등)

재발방지계획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산업재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주대학교 ○○○장	직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재해발생 사진 및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