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정  2011. 03. 14.

제1차 개정  2011. 06. 21.

제2차 개정  2012. 06. 29.

제3차 개정  2014. 06. 16.

제4차 개정  2015. 04. 02.

제5차 개정  2017. 02. 17.

제6차 개정  2017. 08. 30.

제7차 개정  2018. 02. 19.

제8차 개정  2021. 05. 03.

제9차 개정  2022. 05. 04.

제10차 개정  2024. 02.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법」,「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범위 내에서 제주대학교 소관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주대학교 교원(학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 경비를 말한다.

2. “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지원 등의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앙관리”란 연구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비 수입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정산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자” 란 제주대학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 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7. “연구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비의 관리 및 집행현황 등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연구용역수당”이란 국ㆍ공립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가 제3조제2호부터 제5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상금ㆍ장려금

제3조 (연구개발과제 구분)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2. 보조금지원 연구개발과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3. 연구용역 연구개발과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과제

4. 민간지원 연구개발과제: 민간 기업체 및 영리 · 비영리 단체, 그 밖에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 · 용역과제

5. 기타 연구개발과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 및 용역과제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비 및 간접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비 관리 · 운영에 관하여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비 관리

제6조 (연구비 관리체계) ① 제주대학교의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비는 총장이 총괄 관리하되, 관리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기관의 의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 · 감독

2.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감독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지원

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물품, 학술도서 등) 및 연구개발성과(논문, 특허 등)의 귀속관리 및 공동사용. 다만, 컨소시엄 연구일 경우 연구기관 · 연구자 간의 협의

5. 관련규정 및 협약내용 준수

6. 연구자 및 연구비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 윤리교육, 연구관리 업무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7. 지원기관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의 협조

제8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비 중앙관리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3. 연구개시 부터 연구개발성과의 제출까지 연구와 관련 각종 변동사항 보고

4. 지원기관의 기준 및 협약 내용 준수

5. 연구보조원 관리 및 교육

6. 다년과제의 연차보고

7. 기한 내 연구개발성과보고

8. 연구개발성과의 발표 · 게재 및 제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등)

9. 지식재산권(직무발명 등)에 대한 신고 및 기술이전에 대한 성실한 협조

10.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등록 및 이용관리

11.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수행 중 생성된 자료제출(문헌, 사진, 음성, 동영상 등)

12. 각종 연구관련 보고사항은 관리기관을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

13. 사적이해관계 대상자 참여시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 이행

제9조 (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 평가연구 또는 시험 · 검사 ·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R&D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③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하려는 경우: 6개월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제10조 (연구계획서 작성, 보완 및 제출) 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 등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을 비목 · 세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기준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제주대학교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④ 간접비 계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을 준수하되,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을 경우 제주대학교의 계상기준 이상을 적용하고, 계상기준 이하로 적용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관리기관을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 사적이해관계자(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사적이해관계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장 승인을 득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부분을 지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전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비목, 참여율 및 참여기업의 현금 · 현물 부담비율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며, 수정 ·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항목을 안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제12조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기준) ① 지원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는 연구자가 관리기관에 연구 및 용역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및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협약체결 및 통보) ① 연구개발과제는 최종 선정된 후 지원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② 연구소 등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구비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약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기관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대학교의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관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비 집행계획)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가 확정되었을 때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연구비 집행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과제 등록)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후 즉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계획서와 대조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분야, 총연구기간, 해당연도 연구기간 등의 연구개발과제 기본정보

2.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비 지급계좌, 지급액, 정기지급 여부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비목별 예산편성액, 세부 명세내역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제16조 (협약내용 변경)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1항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계획 변경)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원기관 또는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입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연구계획서의 변경신청 및 승인은 연구비 관리기관 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명의 변경은 연구수행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성과보고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연구참여자 변경) ①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자가 사망 또는 불구, 폐질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연구책임자가 소속을 변경할 때

5. 그 밖에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변경은 관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연구참여자 소속 변경) ① 연구참여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 있을 경우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연구비집행내역 및 잔액 등의 관련 서류를 변경 후 소속 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이 있을 때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을 거쳐 지원기관에 소속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 ① 연구비 흐름의 투명화, 시스템 자동통제, 연구정보 및 통계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관리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한다.

② 내 · 외부 인건비 참여율 DB는 과제별로 관리하고,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 · 미만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간 체크시스템을 운영한다.

③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유지 · 보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따로 둘 수 있다.

제22조 (연구정보 제공) ①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술동향, 사업공고, 과제관리, 관련 규정의 제 · 개정사항 등의 신속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한다.

② 연구자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워크샵, 세미나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 신청, 보안등급 변경, 연구참여자의 보안 등 연구비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개발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책임(연구비 반환 포함)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제25조 (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설치된 연구비 관리계좌에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 (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 외에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의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편입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④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연구비카드제 운영) ①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② 연구비카드제 관리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연구물품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자산관리) ① 연구비로 취득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의 자산성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과 동시에 대학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권 ·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관리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협약에 따른다.

③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연구물품 구매 ·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중에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구제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제3장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제30조 (간접비 징수대상) ① 간접비의 징수대상은 제6조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31조 (간접비 징수 및 관리 등) 간접비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비 감사

제32조 (감사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비 감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연구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연구비 감사)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 (연구비 부정의 예방) ① 관리기관은 연구자와 관련 직원의 연구비 부정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례집 발간 · 배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관리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예산 편성부터 세부비목별 결산까지 사전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초과증액, 과다계상, 비목신설, 연구기간외 집행, 비참여연구원 참여 등 부적정 집행을 사전 통제한다.

제35조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 설치 · 운영)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6조 (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따라 연구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여유자금 운용 및 발생이자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여유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저축성 예금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 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 (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및 간접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에 의한다.

②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간접비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비 및 간접비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 ·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과제별 참여율 등을 전문기관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관계서류의 보존)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 운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1. 06.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06.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5. 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		제3조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과제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참여제한 적용기준	「학술진흥법」 제20조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적용	「학술진흥법」 제20조 적용
참여제한 기간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적용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적용
연구비 환수기준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2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적용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2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표 준 계 약 서

(교내 연구비)

1. 사  업  명：

2. 연구개발과제명：(한글)

(영문)

3. 연 구 기 간：

4. 연  구  비： 일금            원정(                   )

5. 연구책임자：

계약당사자：(갑) 제주대학교 총장

(을) 연구책임자 (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와 같다.

제3조(연구비의 지급) “갑”은 연구비를 “을”의 청구에 의하여「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을”은 “갑”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본 연구개발성과를 지「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규정한 국․내외 저명전문학술지에 발표 또는 저서로 출판하고, 별쇄본 또는 단행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보고 관련 제재) ①연구개발성과보고 미 이행시 “갑”은 “을”에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고,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규정한 기간동안 대학내에서 자체 시행하는 각종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지원을 제한한다.

②“을”이 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1차로 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등)에서, 2차로 제주대학교 대학회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에서 공제한다.

제6조(연구의 중단 및 연구비 회수)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연구지원 신청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와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5. 지원기관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②“갑”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제7조(연구계획 변경) “을”은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간내에 “갑”이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거 연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승계) 본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제권리(특허권, 저작권, 의장등록, 실용신안권 등)는 “갑”의 소유로 하며, “갑”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이 권리를 승계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에의 표기) 본 연구개발과제의 발표물에는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규정한 사사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제주대학교 총장                   (인)

(을) 연구책임자：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계 약 서

(중앙관리요청 연구비)

1. 사  업  명：

2. 연구개발과제명：(한글)

(영문)

3. 연 구 기 간：

4. 연  구  비： 일금            원정(                   )

5. 연구책임자：

계약당사자：(갑) ○○○○ 대학(원)장

(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병) 연구책임자 (                 )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비관리에 관한 “갑”, “을”, “병”의 권리․의무․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등에서 지원된 단과대학(원) 선발과제 중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중앙관리 요청한 과제에 한한다.

제3조(연구비의 지급) “을”은 “병”의 청구에 의하여「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병”은 “갑”이 정한 관련 지침 등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속 기관으로 제출한다.

제5조(연구의 중단 및 연구비 회수) ①“갑”은 “병”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연구지원 신청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와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5. 지원기관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②“갑”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연구비 중앙관리 중에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산학협력단으로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제6조(연구계획 변경) “병”은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연구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변경 및 실행예산 변경 등은 “을”이 “병”이 청구에 의거 자체 승인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승계)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제권리(특허권, 저작권, 의장등록, 실용신안권 등)는 제주대학교 소유로 하며, 기술이전전담조직(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 표기) 본 연구개발과제의 발표물에는 소속 대학(원)등이 정한 사사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갑”, “을”, “병”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단과대학(원)장             (인)

(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병)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첨부：연구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연 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연 구 기 간
연 구 비
계 약 당 사 자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연 구 책 임 자	(병) 연구책임자 ○ ○ ○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범위) ①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을” 및 “병”이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성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연구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연구비 총액은 금      원정(￦      )으로서 전액 “갑”이 부담하며, “갑”은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제1차 :  금          원정(￦          )(    년    월   일)

□ 제2차 :  금          원정(￦          )(    년    월   일)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을 및 “병”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병”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갑”, “을”, “병”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병”은 “갑”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개발성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 발생되는 유형적 성과의 귀속) 본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8조(연구결과 발생되는 무형적 성과의 귀속) ①“을”이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Know-How 및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개발성과는 “을”의 소유로 하되, 상호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갑”과 “을”의 지분율 및 제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②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재산이 공동 소유일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다음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에 관한 비용 부담률

-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 조건 및 기준

- 특허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선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조건

- 분쟁발생시 처리방향

제9조(연구용역 연구개발성과의 저작권)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을”에 귀속된다.

제10조(명칭 사용) “갑”은 사전 승인 없이 “을"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분쟁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갑"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과 “병"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을" 또는 “병"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해지의 의사를 서면 통보한 후 쌍방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갑”에게 해지의 의사를 서면 통보한 후 쌍방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계약 해지일까지 소요된 모든 연구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 부：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주  소：

(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병) 연구책임자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연 구 계 획 서

연구개발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기간
연 구 비
기업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주 소
	연락처 (FAX)	( )		E-mail
연구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FAX)	( )		E-mail
본인은 위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귀 기관과의 제반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인) 주관기관：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3. 추진연구내용 및 방법

4.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5. 기대성과

6. 연구원 편성표

가. 연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명	주민번호	최종학위	참여개월수	비고

나. 참여연구원

소 속	직 급	성명	주민번호	현학위과정	참여개월수	비고

7. 연구비 예산 편성(※지원기관 별도기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천원)

비목	세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1)
		지 급
	학생 인건비	지 급
	연구시설ㆍ 장비비		현 금
			현 물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연구비총액

※ 주1) 이 표는 변경 및 삭제가 불가능함

주2) 인건비 중 미지급1)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주3) 연구비는 천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하고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

주4) 교원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각 비목별 산출식 등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함)

(1) 직접비(현금만 작성)		천원

(가) 인건비

(단위：천원)

자격	성 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 여 시작일		참 여 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지급 구분
	주민등록 번 호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연구책임		제주대학교	책임급	교수					서울대학교
			12	5,000	20	%	12,000	박사		미지급
			12	4,000	30	%	14,400
						%	0
			12	4,000	30	%	14,400
						%	0
			12	4,000	30	%	14,400
			12	3500	20	%	8,400
						%	0

※ 주1) 외국인등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비슷)를 기재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1)”, “외국인(2)”… 라고 기재

주2) 자격 (택1)：연구책임(연구책임자),

공동연구(대학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급/ 연구소․산업체：선임연구원 이상)

참여연구(대학은 기금교수, Post-Doc ,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등)

연구보조(학사나 석사학위 취득 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인력)

주3) 직급 (택1)：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주4) 학위 (택1)：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주5) 지급구분 (택1)：미지급, 지급, 현물

(나)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자격	성 명	소속기관명	직급	현 학위 과정	참 여 시작일		참 여 종료일	최종학위 취득년도	최종취득학위 학교명	지급 구분
	주민등록 번 호	소속부서명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 액	최종취득학위	최종취득학위 전공명
연구책임		제주대학교	원급	박사과정
			12	2,500	20	%	6,000	박사		미지급
			원급	석사과정
			12	1,800	20	%	4,320
			원급	학사과정
			12	1,000	20	%	2,400
			원급	석사과정
			12	1,800	20	%	4,320
			원급	학사과정
			12	1,000	20	%	2,400
			원급	석사과정
			12	1,800	20	%	4,320
			원급	학사과정
			12	1,000	20	%	2,400
			원급	학사과정
			12	1,000	20	%	2,400

※ 주1) 외국인등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비슷)를 기재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1)”, “외국인(2)”… 라고 기재

주2) 채용예정 참여연구원：성명에 “미정” 혹은 “채용예정”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인원수만큼 “1”, “2”, “3”… 형태로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증가시켜 입력.

주3) 자격 (택1)：연구책임(연구책임자), 공동연구(대학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급/ 연구소․산업체：선임연구원 이상), 참여연구(대학은 기금교수, Post-Doc ,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등/ 연구소․산업체는 선임연구원 미만), 연구보조(학사나 석사학위 취득 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인력)

주4) 직급 (택1)：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주5) 학위 (택1)：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주6) 지급구분 (택1)：미지급, 지급, 현물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①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④ 연구인프라 조성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라) 연구재료비

① 연구재료구입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연구재료 제작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마)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외
합 계

(바) 연구수당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20%=( )원
합 계

(사) 보안수당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고
보안수당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 이내=( )원
합 계

(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자	위탁계약기간(개월)	위탁연구비(원)	비고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 접 비		천원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비용
	사업단ㆍ연구단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연구과제 기본정보	연구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사업명
	당해연도연구기간				당해연도연구비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사적이해 관계가있는신고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성명	○○○ 또는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직급)
	관련 업무
직무 관련자 (연구과제 참여대상자)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직급
	인건비	참여기간
		지급기간
		지 급 예 정 액(단위:원)
	전공(연구)분야
	참 여 역 할 (담당업무)
	참여사유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사유, 연구 능력·업적·역할,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상세히 기재 (별지 사용 가능)
	※ 연구과제의 단순 행정업무 및 단순 근로 등 일 경우 참여 불가함
첨부자료	1. 이력서 1부. 2.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1부. 3. 연구과제 참여 대상자 소속 기관의 참여확인 동의서(해당 시 첨부) 1부.
상기 직무관련자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