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지침

제정  2011. 03. 14.

제1차 개정  2011. 06. 21.

제2차 개정  2011. 12. 26.

제3차 개정  2012. 06. 29.

제4차 개정  2014. 06. 16.

제5차 개정  2015. 04. 02.

제6차 개정  2016. 09. 28.

제7차 개정  2017. 02. 17.

제8차 개정  2017. 08. 30.

제9차 개정  2018. 02. 19.

제10차 개정 2018. 05. 30.

제11차 개정 2019. 02. 14.

제12차 개정 2019. 08. 27.

제13차 개정 2020. 03. 02.

제14차 개정 2021. 05. 03.

제15차 개정 2022. 12. 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비 집행계획)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비의 실행예산서(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에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관리기준과 지출항목별 금액 및 변경사유 등을 검토한 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예산서에 수정 ·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즉시 이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비 관리 · 운용) 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통합 편성하여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입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며,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별로 연구비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별로 연구비 계정을 신설하거나 연구비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비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③ 모든 증빙서류는 별표 3에 따라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연구비 카드 매출전표 등 전자정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문서나 전자화 문서(스캔서류 포함)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각종 증빙서류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발행자의 날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⑤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⑥ 긴급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⑧ 관리규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집행 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자의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⑨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⑩ 산학협력단장은 물품의 구입, 수선, 시설공사, 임차, 시험 · 조사, 설계용역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⑫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⑬ 연구비 청구 및 정산시 제출서류는 별표 3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시 증빙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 (선금지급) ①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은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입금된 연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선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선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소정의 증빙서를 갖추어 7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선금을 받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기 지급된 선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등) ①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기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거나 연구목적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연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3. 연구개발성과가 연구부정행위(표절, 거짓 등)로 인정될 때

4. 연구개발성과 보고를 지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6.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 의무사항(협약서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하였을 때

8. 당초 연구비 지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그 밖에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범죄(비위)사실 통보 및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간접비로 편입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각종 연구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관련 표절, 위조, 변조, 부당저자표시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연구개발성과보고, 연구업적물 등과 관련된 사유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⑥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연구비 이월) ① 연구책임자는 다년도과제의 경우 과제종료 시점에 이월액(집행잔액 및 예금이자포함)이 발생 하였을 경우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라 항목별 금액, 이월사유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기관에 보고하며 그 승인여부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 전산시스템 운영)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예산 편성부터 세부비목별 결산까지 사전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초과증액, 과다계상, 비목신설, 연구기간외 집행, 비참여연구원 참여 등 부적정 집행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증빙서류 보존) ① 연구비 집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연구책임자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업별, 기관별로 보존하되, 해당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6.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06.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0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9.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7항은 2017년 9월 1일 협약과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5.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8.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2019년 9월 1일 협약과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0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0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비  목

세  목

계상 및 집행기준(사용용도 포함)

직접비

인건비

1. 사용용도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에게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다.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라.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집행(계상)기준

가.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규정 제3조제1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8조 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단,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②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다. 관리규정 제3조제1호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중 대학에 소속된  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인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 전임교원의 직급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월 급 여 단 가	8,000,000	7,000,000	6,000,000
연 급 여 단 가	96,000,000	84,000,000	72,000,000

마.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규정 제3조제1호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중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을 준수하고, 지급된 인건비는 타인이 관리할 수 없다.

아.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신분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국ㆍ공립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소속 연구원이 관리규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역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직접비

인건비

①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 또는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별도의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연구용역수당 지급기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 참여기간(월) 계상된 인건비 금액의 50%이내로 지급한다. 단, 교육 및 기타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80%이내로 지급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입금액 범위에서 연구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마다 연구개발과제 진척도, 참여 기여도와 실적 등을 성과 평가하여 연구용역수당을 지급한다. 단, 3개월 미만 용역은 지원기관에서 입금 시 성과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가 연구용역수당 청구시 성과 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용역이란 시제품 제작, 방송프로그램ㆍ영화ㆍ비디오물 제작, 설문조사, 외국어 번역, 전시회ㆍ행사 진행 용역, 백서발간 용역, 디자인 용역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학  생

인건비

1. 사용용도

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제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집행(계상)기준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제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사용용도

가.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나.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직접비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라.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2. 집행(계상)기준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제주대학교 연구물품 구매 ·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주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단계 종료일)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현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①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직접비

연  구

재료비

1. 사용용도

가.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나.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다.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라.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집행(계상)기준

가.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제주대학교 연구물품 구매 ·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나. 연구종료일에 인접하여 연구비 잔액 소진을 위해 구매한 재료인 경우 불인정한다.

다.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  구

활동비

1. 사용용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ㆍ외 출장 비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직접비

연  구

활동비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사.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아.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자.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2. 집행(계상)기준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계상한다.

② 관리규정 제3조제1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기술도입비: 외국 기술(Know-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검색이용료로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비 계상

㉯ 전문가활용비: 별표 2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에 따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ㆍ분석ㆍ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포함) 등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직접비

연  구

활동비

②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등에 대한 경비로서 연구수행을 위하여특정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비참여연구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한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회의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장 임차료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② 속기료, 통역료는 별표2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대학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회의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의비 중 식비 기준단가는 30,000원 이하(1인 기준)로 한다.

⑦ 다과비 기준단가는 7,000원 이하(1인 기준)로 한다.

⑧ 회의비 식비와 다과비를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 식비 및 다과비를 합하여 30,000원 이하(1인 기준)로 집행한다.

⑨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⑩ 세미나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식대 및 다과비 기준단가는 회의비 식비 및 다과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⑪ 회의비 중 식비, 다과비를 50만원 이상 집행시 참석자 서명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비

연  구

활동비

라. 출장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참여연구자는 사전에 소속 기관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장명령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 출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출장 후에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④ 타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인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개인카드 사용 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여비 집행도 가능하다.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며,「제주대학교 연구물품 구매 ·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②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직접비

연  구

활동비

사. 연구실운영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 등 관련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및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은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다.

② 연구실운영을 위한 물품(소프트웨어 제외)에 대한  구매ㆍ설치ㆍ임차 등 관련 비용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집행 할 수 있다.

아. 연구인력 지원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교육훈련비는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한 실제 필요 경비로서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계상할 수 없다.

③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는 계상할 수 없다.

④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⑤ 학회ㆍ세미나 참가비는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단, 종신 학회비와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학회 및 세미나의 연회비, 참가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⑥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는 10,000원 이하(1인 기준)로 한다.

⑦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간외 근무에 따른 야근(특근) 식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대상에 한하여 계상이 가능하며, 식대를 청구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차. 그 밖의 비용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문헌 구입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며, 「제주대학교 연구물품 구매 ·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직접비

연  구

활동비

② 논문게재료는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논문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하여야 한다.

③ 유인물비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등으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에 해당 유인물의 명칭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공고료, 우편요금, 택배비 및 그 외 수수료 등의 경비이며, 도급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인지 대금은 인지세법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공공요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일간신문구독료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공공요금 납부 기한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연구수당

1.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집행(계상)기준

가. 연구수당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6조제1항제3호 정의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직접비

연구수당

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① 연구수당은 증액 변경하거나 초과 집행할 수 없다.

② 연구수당의 지급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 기여도와 실적 및 참여율 등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되, 특정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1명에게 연구수당 계상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책임자 단독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③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단, 6개월 미만의 연구과제는 총 연구기간의 2분의 1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청구시 연구수당 성과 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해당 연구원의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⑥ 연구수당 지급시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나)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20/100))

⑧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직접비

보안수당

1.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집행(계상)기준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비

1. 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집행(계상)기준

가.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관리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과제 내 비목별 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와 동일하여야 한다.

라. 위탁연구개발비는 원래 계획금액의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인  력

지원비

1. 사용용도

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나.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다.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①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기간 동안의 급여

②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인  력

지원비

2. 집행(계상)기준

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제주대학교 간접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연  구

지원비

1. 사용용도

가.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다.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①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②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 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바.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④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사.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간접비

연  구

지원비

아.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비용

2. 집행(계상)기준

가. 사용용도에 따른 실제 필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나.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성과활용

지원비

1. 사용용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①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②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③ 홍보전문가 양성

④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①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②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④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간접비

성과활용

지원비

2. 집행(계상)기준

가. 사용용도에 따른 실제 필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나.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 산학협력단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원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별표 2]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 국내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ㅇ 자격구분

구 분 (직급) 소속기관		자 격 기 준			비고
		대학	기업․기관․단체	국공림기관 및 지자체
A급	책임급	부교수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3급 이상 직원
B급	선입금	조교수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4급, 5급 직원
	원급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6급 이하 직원
	기타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책임급, 선입금,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기능직 직원

ㅇ 지급 기준액

구분(직급)	자문료(원/시간)	비 고
A급	150,000 이하	제세 포함
B급	100,000 이하

강연시간	강사료(원/1회당)	비 고
30분 이하	200,000 이하	제세 포함
30분 초과 ~ 1시간 이하	400,000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600,000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800,000 이하
3시간 초과	1,000,000 이하

주1) 위의 자격기준에 따라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주2) 강연목적의 초청일 경우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주3) 좌장, 토론자, 사회자 목적 등의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일 최대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강사료는 일 최대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직자의 경우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비고
공무원	400,000원 이하/시간당	600,000원/일 이하	-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며, 강의료외 모든 전문가 활용비에 적용됨.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400,000원 이하/시간당	600,000원/일 이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1,000,000원 이하/시간당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0,000원 이하/시간당

□ 국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ㅇ 자격기준

구 분 (직급) 소속기관		자 격 기 준			비고
		대학	기업․기관․단체	국공림기관 및 지자체
A급	책임급	부교수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3급 이상 직원
B급	선입금	조교수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4급, 5급 직원
	원급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6급 이하 직원
	기타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책임급, 선입금,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기능직 직원

ㅇ 지급 기준액

구 분 (직급)	자문료(US달러)		강연료(US달러)	비 고
	단기(일)	장기(월)
A급	$700 이하	$6,000 이하	$1,500/회 이하	〃
B급	$400 이하	$4,000 이하	$1,000/회 이하	〃

주1) 단기 자문은 1개월 미만, 장기 자문은 1개월 이상 활용

주2)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번역료 지급 기준액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한국어 → 외국어	50,000원/1매	A4 용지(200자 원고지 4매) 기준
외국어 → 한국어	30,000원/1매	A4 용지 기준

□ 원고료/통역료/속기료 지급 기준액

구 분	지 급 단 가	비 고
원고료	200자 원고지 1매 : 5,000원 이하 PPT 슬라이드 1장 : 5,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 20,000원 이하	A4 용지 1매 = 200자 원고지 4매 자료원고(강사가 집필한 원고가 아닌 타 저작물의 인용․복사 등)는 단가의 1/2이하 지급 외국어 원고는 단가의 2배까지 지급 가능
통역료	수행 통역：300,000원 국제회의 통역：300,000원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기본료：30만원/1시간 녹음재생 ：35만원/1시간 전문분야 ：35만원/1시간 외국어속기：40만원/1시간 요점속기 ：20만원/1시간	- 1급 속기사 기준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 요금 적용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액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기본/1일당	초과
위원회 참석 수당	150,000원 이하	50,000원 이하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지급대상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함

[별표 3]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시 증빙서류

지 출 항 목	증 빙 서 류		비 고
인건비	공통서류	- 참여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3자 제공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앞,뒷면) -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인 경우에는 타기관 또는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시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수행기관 소속 근로계약자	- 임용공문 - 근로계약서
	타 기 관 소속참여자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
	타 대학 학생연구원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참여확약서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앞,뒷면)
연구시설ㆍ 장비비	- 중앙구매 요청(100만 원 초과 시) ㆍ중앙구매 요구서 ㆍ견적서, 비교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 연구책임자 위임 범위(100만 원 이하) 내 ㆍ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ㆍ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ㆍ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ㆍ사진대장 ㆍ기부채납서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시)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가결 공문(해당시) - 외자구매의 경우 수입신고 서류 - 기부채납서 물품운영관 확인 및 원본 제출
재료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 견적서		- 요구 신청기준 1회당 5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요청

지 출 항 목	증 빙 서 류	비 고
시작품 제작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 견적서 -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제작시방서, 설계도면 등	- 요구 신청기준 1회당 5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요청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경비지급신청서 - 전문가 활용결과물(PPT, 원고, 사진 등) - 전문가 이력서(소속 및 직위 포함) ※이력서에 주민번호 반드시 기재 (국세청 소득신고용) -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3자 제공 동의서 - 항공권 원본(단, 항공료 미지급 시 왕복 사본 이거나 참석 사진 또는 참석 서명으로 가능) - 출석부 (필요시)	- 항공권인 경우 편도에 한하여 스캔본 제출 가능하며, 왕복에 대하여 모두 스캔본으로는 대체 불가 ※모바일 탑승권으로 대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3자 제공 동의서 제외
시 험 분석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시험분석신청서 또는 시험분석의뢰서 - 시험분석 결과물	- 요구 신청기준 1회당 5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요청
회의비	- 카드매출전표 - 회의록(사업단의 경우 내부결재공문 첨부)	- 1인당 3만 원 초과 불인정 - 원거리 회의비 불인정 (지원기관별 확인 필요) - 23시~06시 회의비 불인정 (지원기관별 확인 필요) - 도외지역 회의 참석자는 추가 증빙 필요(지원기관 요청시) - 50만 원 이상 집행시 서명록 첨부 - 주말/공휴일 회의개최 시 회의개최 계획서 첨부 - 대학회계 집행인 경우 22시 이후 결제 불가

지 출 항 목	증 빙 서 류	비 고
세미나 또는 행사 개최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여 비	국 내	국 외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증빙서 ㆍ교통이용 및 이동 증빙서류(항공권, 철도 탑승권, 버스 탑승권, 고속도로 통행요금 서류 등) ※모바일 탑승권(항공, 철도, 버스 이용시) 대체가능 ㆍ숙박이용 증빙서류 ※숙박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터넷 예약시 예약내역 제출 - 출장복명서(지원 기관 요구 시) - 주말 출장 시 출장보고서 제출 ※출장신청서 비고란에 접촉 인물 기재시 미제출 ※출장기간 내 회의비 사용이 있는 경우 식비 감액 필요	- 공무국외여행 허가서 및 계획서 ※ 연구(보조)원 인 경우 출장신청서로 허가서를 대체 - 왕복항공료 INVOICE - 귀국 후 여권사본(또는 출입국관련 증빙자료) - 항공권 원본 - 출장관련 자료(학회, 팜플랫 등)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환율적용표(매매기준율) - 부실학회점검체크리스트(국제학술대회 참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활용비 및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활용비	- 중앙구매 요청(100만 원 초과 시) ㆍ중앙구매 요구서 ㆍ견적서, 비교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 연구책임자 위임 범위(100만 원 이하) 내 ㆍ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ㆍ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ㆍ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ㆍ사진대장 ㆍ기부채납서	- 중앙구매 요구 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반드시 기재 - 위임 범위 내 구입 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구매사유서에 기재 - 기부채납서 물품운영관 확인 및 원본 제출(해당 시)

지 출 항 목	증 빙 서 류	비 고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중앙구매 요청(100만 원 초과 시) ㆍ중앙구매 요구서 ㆍ견적서, 비교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 연구책임자 위임 범위(100만 원 이하) 내 ㆍ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ㆍ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ㆍ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ㆍ사진대장 ㆍ기부채납서	- 기부채납서 물품운영관 확인 및 원본 제출(해당 시) - 지원기관 사업별 기준 상이하기에 확인 필요
사무용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 견적서	- 요구 신청기준 1회당 5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요청 - 사업 종료 시점 과다 구매 시 불인정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 중앙구매 요청(100만 원 초과 시) ㆍ중앙구매 요구서 ㆍ견적서, 비교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 연구책임자 위임 범위(100만 원 이하) 내 ㆍ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ㆍ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ㆍ견적서 ㆍ물품 규격서 ㆍ사진대장 ㆍ기부채납서	- 기부채납서 물품운영관 확인 및 원본 제출 - 지원기관 사업별 기준 상이하기에 확인 필요
교육훈련비	- 계산서(카드매출전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 수납 영수증 - 교육수료증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학회참가 영수증 - 학회 관련 자료 - 학회등록비 단가표	- 가급적 학회에서 발행한 영수증(계산서)을 첨부(미첨부시 연구비 정산시 문제 소지 발생) -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 출 항 목	증 빙 서 류	비 고
식 대	- 카드매출전표 및 초과근무내역	- 1인당 1만 원 초과 불인정 - 평일 점심 식대 불인정 - 평일 18시 이후 결제 원칙 - 원거리 식대 사용 불인정 - 초과근무대장 서명 필수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 연구도서개별소장신청서	- 도서는 DB구축 관련으로 물품청구서로 신청 권장(카드로 구입 시 도서목록 첨부) - 도서표지 제출(지원기관별 확인 필요) - 요구 신청기준 1회당 5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요청
논문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논문게재료 청구서 - 논문 초록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등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국제전문학술지(SCIE 등)* 외 국외학술지 논문 투고시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 국제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SCOPUS 이상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납품서(거래명세서)(검수서명 날인 필수) - 견적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로용지, 현수막 시안, 사진자료, 인쇄물 등)(필요시)	- 요구 신청기준 1회당 500만 원 초과 시 중앙구매요청
일용직 활용비	- 일용직 활용계획서(인적사항 기재) - 일용직 활용확인서(활용내역 기재) ※일용직 활용확인서에 주민번호 반드시 기재 (국세청 소득신고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3자 제공 동의서	- 내부결재 문서(사업단의 경우)
연구수당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	- 연구수당 지급 평가내역 필수 - 참여 연구원 1인당 최대 70% 초과지급 불가 (단, 연구책임자 단독수행 과제 제외)
위탁 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지급 공문 및 청구서 - 세금계산서(해당 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관련)

연구책임자	0 0 0	대 학			00000000			학 과					직 급						연락처		754-0000
과 제 번 호	2017-0000	주관기관			00000000			과제구분		00000000						연구형태
지원기관	0000000000				전문기관									사업명				000000000
과 제 명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총연구기간	20 .00.00	~	20 .00.00			(총 0년)		당해연구기간				2017.00.00				~		2017.00.00			(0년차)
당해사업비	000,0000,000원			인증제			풀링제				연구노트						과제담당자					ㅇㅇㅇ

【지 급 내 용】 (단위 : 원)
참여연구원 (책임/공동/연구(보조)원)		기지급액	연구수당 총 액	금회 지급신청액 (A)	기여도 (%) (B)	지급액 (A)*(B)=(C)	지급계좌
구분	성명
책임연구원	홍길동
공동연구원
연구원
학생연구원
합 계
상기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증빙서류포함) 1부. 년 월 일
평가자 연구책임자: (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

1. 기여도 평가내용 (단위: %)
참여연구원		평가항목(기여율)					성과내용*
직 명	성 명	연구 자료조사	연구 수행	연 구 결과물	기타	총합계 (100%)
책임연구원	○○○	10	10	10	10	40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기타성과
							☞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공동연구원	○○○	5	5	5	5	20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기타성과
							☞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연구보조원	○○○	10	10	10	10	40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기타성과
							☞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합 계		25	25	25	25	100

1) 기여율(%)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

2) 직급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생연구원 등으로 표기

3) 기여도 평가는 성과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평가항목의 합은 100%를 초과하지 못함

4) 성과내용* 작성은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 발표, 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해당 내용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성과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함

5) 성과내용이 기술이전(특허),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물 자료를 제출해야함

6) 지원기관의 지침 등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어 그에 따라 평가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수당 지급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지침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수당 지급 신청서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관련)

연구책임자	0 0 0	대 학			00000000			학 과					직 급						연락처		754-0000
과 제 번 호	2017-0000	주관기관			00000000			과제구분		00000000						연구형태
지원기관	0000000000				전문기관									사업명				000000000
과 제 명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총연구기간	20 .00.00	~	20 .00.00			(총 0년)		당해연구기간				2017.00.00				~		2017.00.00			(0년차)
당해사업비	000,0000,000원			인증제			풀링제				연구노트						과제담당자					ㅇㅇㅇ

▣ 연구용역수당 지급 평가 및 지급액
연번	참여연구원명단			평가 등급	지급금액(원)	기지급액(원)	평가내역
	참여구분	소 속	성 명
1	책임연구원			A			평가서 참조
2	연구보조원			B			평가서 참조
3	연구보조원			C			평가서 참조
합 계
주1)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주2) 평가방법 : 해당과제의 진척도, 참여연구원의 당해 수행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에 의거 차등평가 위와 같이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0 0 0 (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접 수 일 자
최종보완일자

연구용역수당 성과 평가서

지급대상자 : 0 0 0			평가자 : 0 0 0		(인)
구 분	성 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 연구용역과제 진척도
	- 연구용역과제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용역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
	- 연구용역과제 실적 기여
	- 기타 ( )
평 가 내 용
평 가 등 급	0 등급
연구수당 지급액	200,000원 (지급차수 0차분)

주1)  "성평가항목"은 위에 제시한 항목에 연구책임자가 지급대상자의 연구수행에 따른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연구과제 내용이나 성격에 알맞게  평가항목을 추가 할 수 있음.

주2) "평가내용"은 연구책임자가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주3) "평가등급"은 A,B,C,D등급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아래와 같이 부여함.

- A등급 : 90점 이상	- B등급 : 90점미만80점이상,

- C등급 : 80점미만70점이상	- D등급 : 70점미만(미지급)

주4) 지원기관의 지침 등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어 그에 따라 평가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용역수당 지급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