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간접비 관리·운영지침

제정  2011. 03. 14.

제1차 개정  2011. 12. 26.

제2차 개정  2013. 06. 19.

제3차 개정  2015. 04. 02.

제4차 개정  2017. 06. 02.

제5차 개정  2019. 01. 16.

제6차 개정  2019. 05. 03.

제7차 개정  2019. 08. 27.

제8차 개정  2020. 02. 13.

제9차 개정  2021. 04. 14.

제10차 개정  2022. 02.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간접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간접비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관리 관련 법령 및 제규정과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비 수입”이란 간접비수익, 운영외수익, 장기투자금융자산의 감소(채권의 감소) 등을 말한다.

2. “간접비 지출”이란 간접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투자활동 중 채권구입, 출자금, 유·무형자산 취득 등을 말한다.

3. “간접비 운영차익”이란 간접비 수입 총액에서 간접비 지출 총액을 뺀 것을 말한다.

4.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이하 “운영지원비”라 한다)란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연구자 또는 기관의 실험실(연구실)운영비 등을 의미한다.

5. “수정직접비”란 직접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부담비

나. 현물 부담액 및 부가가치세

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에 선정된 이후에 국가정책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등 직접비성 경비(단, 사업규모조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른 사업비증가분은 포함하지 않음)

6. “간접비비율”이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순수간접비비율”이란 간접비에서 연구자 지원(대응자금 등) 및 연구자의 발의에 따라 사용하는 간접비 등을 차감 후 산학협력단에 귀속된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단, 운영지원비 및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인력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은 간접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4조(간접비 산정범위) ① 간접비의 산정대상은 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따로 간접비 명목(간접비, 연구간접경비, 개발보전비, 연구관리지원비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간접비로 한다.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비를 산정한다.

④ <삭제>

제5조(간접비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 등) ① 간접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간접비 계상기준 〕

구분		산정기준(간접비비율)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		22% 이상
보조금지원 연구과제	지방보조금 공기관 대행사업	10% 이상
	그 외 보조금사업	6% 이상
정부 등 연구용역 과제		6% 이상
민간지원 연구과제		15% 이상
기타 연구과제		6% 이상

* 연구과제의 구분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②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시 마다 입금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책임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간접비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간접비 관리․운용)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통합 편성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간접비 수입은  모두 간접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③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한다.

④ 간접비는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사업의 편성은 지양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간접비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의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며,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유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저축성 예금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7조(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적립) ① 단장은 제5조의 간접비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지원비는 연구책임자 실험실(연구실)에서 사용하되,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1호서식]에 의해 연구책임자 실험실(연구실), 기관(단과대학, 학과, 연구소 등)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 분	순수간접비비율	배분비율	비고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	22% 이상 ~ 25%미만	간접비 징수금액의 5%	실비 지원
	25%이상	간접비 징수금액의 10%
그 외 연구과제	15% 이상 ~ 20%미만	간접비 징수금액의 5%
	20%이상	간접비 징수금액의 10%

※ 다만, 2022.1.1.부터 2023.12.31.까지 신규 선정되거나 단계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에 한하여 순수간접비비율을 25%에서 간접비고시비율(24.86%)로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② <삭제>

③ 운영지원비는 간접비를 징수하는 시점부터 지원하며, 천원 단위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④ 제7조제1항 이외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접비 사용범위) 간접비는 연구, 학술 및 기술사업화 등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지출 항목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간접비 비목

제9조(간접비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 범위에서 단장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은 간접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간접비를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목적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운영지원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접비 운영차익 관리) ① 간접비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간접비 지출은 전년도 간접비 수입 범위내로 한다.

② 간접비 운영차익 발생 시 50%이상을 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③ 간접비 운영차익에 대한 적립기금은 각 적립기금별 사용목적을 정하여 적립한다.

제11조(적립기금 운영 및 관리) ① 적립기금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운영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예산 투입한다.

② 적립기금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 할 경우 [별지2호서식]에 따라 대학 내 의견수렴과정을 밟는다.

제12조(결산보고) 단장은 매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시 간접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및 물품관리) 간접비에서 취득한 시설과 물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서류 보존)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6.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0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6. 02.)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운영지원비 지원은 당해연도 연구과제 시작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연구과제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 01. 16.)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연구과제 시작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연구과제에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9. 05. 0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8.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4.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0.)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의 운영지원비 배분비율 조정(표 하단 단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협약하는 연구과제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기관 지정 신청서

1.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대상 과제 현황

(단위:천원)

연구책임자	과제번호	과제기간		연구비(현금)	간접비
		과제시작일	과제종료일

2.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지정금액

(단위:천원)

과제번호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A)	기 사용액(B)	잔액(C=A-B)	지정액(D)

3.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지정 현황

(단위:천원)

지정기관 및 지정 금액					지정 후 잔액
( ) 단과대학(a)	( ) 학과(b)	( ) 연구소(c)	( ) 기타(d)	합 계(D)

※지정기관별 지정금액의 합계(a+b+c+d)는 2.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지정금액의 지정액(D)와 일치

※지정 후 잔액은 2.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잔액(C)에서 지정액(D)를 차감한 금액임.

4.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지정사유

위와 같이 실험실(연구실)운영지원비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호서식]

적립기금 (일부)해지 내역서

(단위:천원)

기금종류 (기금사용목적)	적립기금액	해지금액	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