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 정  2021.  5.  3.

제1차 개 정  2022. 12. 23.

제2차 개 정  2023.  2.  8.

제3차 개 정  2024.  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4. “연구개발내부기관”이란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를 말한다.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내부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6. “연구개발기관단위”란 연구개발내부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개발기관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책임자계정”이라 한다)을 병행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연구책임자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9. “전산시스템”이란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내부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8. 학생연구자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계정책임자의 의무)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산학협력단 및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

6.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 이 경우 계정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행위 불가

8.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

9.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

10.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 제공

11. 그 밖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학생연구자 내부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 적용

제6조 (학생연구자의 권리)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계정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계정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계정책임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계정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계정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계정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협의

제8조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①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정책임자가 속한 학과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전환한 경우 계정책임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로 한다.

③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학생인건비 운영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전산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8호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인건비 수입 ․ 지출 ․ 잔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⑥ 산학협력단은 계좌이체결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증명자료를 내부 절차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에 따른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 학생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⑧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⑨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학생인건비의 계상) ① 산학협력단장 및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해당 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②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③ 휴학생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학생인건비 비목에 추가로 계상해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제12조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및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월 단위로 통합관리계정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정하고,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이하 “연구참여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 및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

② 산학협력단장 및 계정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 (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고려한 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 관리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해당 학생연구자 본인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별로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①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를 균등지급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내부기관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부터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해야 하고, 이를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학위과정별로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내부기관 내부 회의를 거쳐 제3항의 균등지급 금액을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현황 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에 필요한 자료(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를 요구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우리 대학교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이관, 반납에서 제외한다.

제18조 (학생연구자 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생연구자 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고충 ․ 상담 창구운영)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을 “대학원(옴부즈맨), 인권센터,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계정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감사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 계정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1 05. 0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2.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2.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2항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OOO 및 학생연구자 OOO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다.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1) 지급액 :           원

2) 지급률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X)
1.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학생인건비 통합관리	1.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1.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2.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가능
	2.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3.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4.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학생인건비 지급·관리	1.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가능
	2.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3.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4.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상호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