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에 관한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7. 10. 05.

제1차 개정  2009. 07. 09.

제2차 개정  2011. 03. 14.

제3차 개정  2011. 06. 21.

제4차 개정  2012. 06.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소관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정부의 국가연구개발 관리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안관리책임자) 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보안관리책임자가 된다.

②보안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협약담당자 및 연구성과담당자를 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①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단의 과장(담당관 포함),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과제 협약담당자로 한다.

④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시 보안서약서 [별지 1]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기준) ①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②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류절차) ①연구책임자가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 분류신청서[별지 2]를 신청서 제출마감 3일전까지 보안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담당자는 보안등급 분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안등급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안과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총장은 그 결과에 따른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총장(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라.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환리하여야 하며,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별지 3〕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마.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치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기록부 〔별지 4〕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연구책임자는 제7조의 보안과제에 대하여 〔별표 1〕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는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위워노히 규칙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11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과제 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 [별지 5]를 매년 10월중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보안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제1항의 보안사고 경위를 내․외부 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2항의 보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보안관리책임자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2. 제11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제12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 사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해 비협조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부   칙(2007. 10. 05.)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09. 07. 09.)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3. 1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6.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보안서약서(참여연구원)

○ 소    속(대학, 학과) :

○ 직 명(직위·급, 학년) :

○ 성      명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5. 연구책임자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 금지

6.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금지

7.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8.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 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 준수

20     .     .     .

서약자 성명 :              (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2]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 □ 연구책임자 ○ 소 속 : ○ 직명 (직위) : ○ 성 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 원 기 관 : - 지원 사업명 : ○ 연구과제 수행사항 요약(보안 등급에 분류에 필요한 주요 내용)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7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등급)	일반과제(등급)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의결			심의 검토
	20 . . . 연구책임자 : (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3]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
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 접촉사유 : - 상대자 · 국적 : · 성명 : · 연락처 :
				- 접촉사유 : - 상대자 · 국적 : · 성명 : · 연락처 :
				- 접촉사유 : - 상대자 · 국적 : · 성명 : · 연락처 :

[별지 4]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 자	점검 또는 교육 내용	장 소	대상인원	비 고

[별지 5]

(1쪽)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 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 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기초사업,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사업, 바이오사업,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사업,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년도	년도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 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 사유
			년도	년도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기 관 장  귀하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