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정 2004. 07. 14.

제1차 개정 2005. 11. 01.

제2차 개정 2006. 06. 07.

제3차 개정 2007. 02. 12.

제4차 개정 2008. 03. 17.

제5차 개정 2009. 02. 27.

제6차 개정 2009. 08. 11.

제7차 개정 2010. 09. 30.

제8차 개정 2011. 12. 07.

제9차 개정 2012. 06. 25.

제10차 개정 2013. 06. 18.

제11차 개정 2013. 12. 24.

제12차 개정 2014. 04. 11.

제13차 개정 2014. 08. 19.

제14차 개정 2015. 09. 25.

제15차 개정 2018. 01. 23.

제16차 개정 2019. 11. 07.

제17차 개정 2021. 05. 03.

제18차 개정 2024. 05.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제6조에 의하여 교직원 등 내부발명자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 장려하고 사업화를 촉진시켜 교육․연구재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설정 또는 등록할 수 있으며,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총칭한다.

2. “내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교직원”이란「제주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규정한 전임교원, 직원, 조교 등을 말한다.

② “비전임교원”이란「제주대학교 비전임교원 운영 지침」제2조에서 규정한 기금교수, 계약교수, 산학협력교수 등을 말한다.

③ “연구원”이란「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규정한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을 말한다.

④ “학생”이란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수료생 등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내부발명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그 권리가 내부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5. “학생 발명”이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완성한 발명을 말하며, 대학의 교직원 등의 연구개발이나, 대학의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민간으로부터 지원 받는 연구과제에 학생이 참여하여 완성한 발명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학생발명에 대한 세부사항은「제주대학교 학생 발명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6. “외부발명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내부발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7. “처분”이라 함은 내부발명자의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매각,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9.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기술정보, 노하우 등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있는 기타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ㆍ기술지도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0. “실시권 허여“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함을 말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단 하나의 실시권자에게 허여하는 전용실시권 허여와 복수의 실시권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허여를 포함한다.

11. “기술료“라 함은 제9항에 따라 우리대학이 보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2. “국외특허출원” 이란, 파리조약에 의해 제1국에 출원된 사실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제1국에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외에 출원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3. “국제특허(PCT)출원“ 이라 함은, 개별국가에 국외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조사보고서 단계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14. “품종보호”라 함은「종자산업법」제15조 및 제16조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에 한하여, 품종보호 심사요건을 만족하는 신품종에 대한 신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서, 육성자의 권익보호 및 신품종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15. “창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거나 그 예비활동을 하며, 내부발명자의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기술사업화”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화하고 생산⋅판매 또는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개량⋅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7. “간접사업화”란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제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에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8. “기술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9. “기술가치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0. “기술의 현물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35조 제1항 및 대통령령 등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 조의 3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조(직무발명의 귀속) ①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내부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표준 연구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직무발명 신고의무) 내부발명자가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발명 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계약서(별지 2-2호 서식)

3.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5. 발명의 내용설명서(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해당 직무발명의 등록, 관리 및 활용 등에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요청하는 자료

제6조(자유발명 신고) ①내부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승계) ①산학협력단은 발명신고를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내부발명자에게 발명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이 권리의 승계를 포기하거나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보며, 내부발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출원 및 등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승계가 결정된 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이 지체없이 특허출원 신청을 한다.

②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권리유지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및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은 따로 정한다.

제9조(처분 및 권리유지비용) ①산학협력단은 보유할 필요가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비율은 따로 정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위원회에서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고 발명자가 원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 받는자가 부담한다.

③내부발명자 본인이 창업을 위해 지식재산 권리 이전을 원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를 이전하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0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주대학교의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록, 관리, 활용, 처분 및 창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부발명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승계, 출원⋅등록⋅처분⋅권리유지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5.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계획에 관한 중요사항

6.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의 개폐

7. 제8조, 제9조, 제20조 등에서 따로 정한 사항

8. 내부발명자의 창업에 따른 권리이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기획실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부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부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이 한다.

③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주무가 된다.

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내부발명자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 및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제15조(기술이전 공지) ①산학협력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이전조건 등을 요약하여 이전대상기술과 관련된 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대상기술을 공지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책임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지 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이전할 경우 내부발명자와 협의하여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기술개발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한다.

③연구수행 계약 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적용한다.

제17조(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기술사업화팀은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에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해당 기술의 대표 발명자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신뢰성확보 및 기술지도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기술이전 계약체결) ①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의 기술료 납부조건을 설정한 후 제주대학교 표준기술이전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상업체와 협의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 등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대학교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이전기술의 특수성과 발명자의 특수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③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산학공동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기술실시계약의 해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부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책임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의결과 계약해지가 결정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제20조(기술료 산정 및 징수) ①기술료의 총 규모는 해당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부발명자 또는 기술이전 책임자와 산학협력단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산정시 기술료를 감면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제주대학교 학교기업 또는 창업기업인 경우

2. 정부 또는 출연기관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하는 경우

5. 실시권자가 제주대학교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인 경우

②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및 기술료 지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 정한 계약서에 따른다.

제21조(기술가치평가) ①기술사업화팀은 기술이전 협상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의 가치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발명자와 협의하여 기술의 가치를 추정하여 기술이전협상을 진행한다.

②기술사업화팀은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 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조의2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가치평가업무를 전담한다.

③제2항의 기술가치평가는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요청한 기술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기술을 출자승인 후 의뢰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제2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①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사업화팀이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전담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②기술사업화팀은 연1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출자) ①산학협력단이 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부단장 또는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현물을 출자하고자하는 경우 출자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지주회사 관련 교원의 휴직 또는 겸임·겸직)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볍률」36 조의7 등에 의하여 교원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겸임하거나 겸직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 (원)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3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당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상금

제25조(보상금) ①내부발명자가 출원한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산학협력단으로 권리승계가 된 경우와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기술이전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규정한 내부발명자, 외부발명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지주회사로 현물 출자한 기술에 대한 발명자보상은 지주회사와 발명자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제26조(보상금의 반환 등) 내부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기 수령한 보상금을 산학협력단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 사유로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이 권리유지를 포기한 직무발명의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산학협력단이 권리유지를 포기한 내부발명자의 지식재산권이 기술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내부발명자는 이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발명자가 수임한 기술료의 10%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규정이 있는 기술이전의 기술료 분배) ①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이지만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발명자와 지원기관과의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특허권없는 기술이전의 보상금 분배) 특허권이 없는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내부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다.

제30조(상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상금 분배) ①상표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기술료를 사용료로 보며, 산학협력단 소관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권사용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자문료) ①기술, 법률, 경영, 회계 등의 자문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가 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총 자문료(컨설팅 수수료 등)의 10분의 1을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한다.

②자문결과에 따라 취득한 지식재산권과 기술정보, 노하우 등의 기술 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실시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발명자와 산학협력단장의 의무) ①내부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권리,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명의의 소유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33조(비밀의 유지) 내부발명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4. 7.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은 이 지침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본다.

부    칙(2005. 11.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 이전에 내부발명자가 개인 명의로 출원된 발명이나 이미 기술이전(처분)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등록보상금은 제20조에 의한다.

②이 지침 시행 이전에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내부발명자의  개인명의  지식재산권은 운영세칙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등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으로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명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부    칙(2007. 2.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8.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9.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1.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0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0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5. 0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연구계약서

연구과제명 :

계약당사자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이하 “위탁자”라 한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

제주대학교 교수 ○ ○ ○(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범위) ①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 완료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 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①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 가운데 직접연구비는 금               원정(￦              )으로 한다.

②본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는 직접연구비의 ×（  　）％로 한다.

③연구비 총액은 금            원정 (￦             )으로서,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서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경비( %) : 금                  원정(￦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2차 경비( %) : 금                  원정(￦                 )

(         년      월      일)

3차 경비( %) : 금                  원정(￦                 )

(         년      월      일)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위탁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책임자는 위탁자가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제8조(연구결과 창작된 발명의 귀속 등) ①본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는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공동소유(또는 산학협력단의 단독소유)로 한다.

②제1항 규정의 발명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술료 등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0조(명칭사용) 위탁자는 사전승인 없이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상호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위탁자나 산학협력단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위탁자가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 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산학협력단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  부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    ○    ○    ○   주식회사   대표회사  ○ ○ ○ (인)

주   소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 ○ (인)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 연구계약서상의 직접연구비와 간접경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비 목
직접연구비	◦인건비：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원 ◦경 비：기자재구입비, 임차료, 재료비, 전산처리비, 위탁개발비, 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간접경비	◦직접연구비 × 간접경비 기준율(%)
연구비 총액	◦직접연구비 + 간접경비

*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제8조)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성문화한다.

1. 특허출원, 등록, 유지비에 관한 부담비율

2.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

3.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여의 조건

4. 분쟁시의 처리방향

[별지 제2-1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 명 자	성 명		소속(학과,기관) 및 직위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관련연구과제	□ 국가과제 □ 기업과제 □ 자체(개인,학교지원)
	과제고유번호			주관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부 서 명			총 연구기간
출원인	□ 단독 □ 공동출원 ※ 공동명의자별 지분 ( )
	사유 : □ 과제협약서 규정 □ 기타 :
출원비용	□ 과제연구비 □ 산학협력단 지원 □ 공동명의자별 분담 □ 기타 :
적용/응용가능성
발명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위의 발명을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첨부 : □ 권리승계합의서 □ 기술소개서 □ 선행특허조사보고서 □ 발명의 공개 자료 사본

<작성요령>

1. 발명의 명칭 : 발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출원시 변경될 수 있음)

2. 발명자

가. 내부 및 외부 발명자의 한글 및 영문 이름을 기재. (발명자의 수가 5인을 넘는 경우 동일양식을 추가하여 작성)

나. 발명자가 제주대학교 소속인 경우 소속(단과대 및 학과 또는 기관명)과 직급(학생인 경우 대학원 0학기 또는 학부 0년 등으로) 기재

다. 외부기관 또는 기업 소속 인원도 기재.

3. 관련 연구과제

가. 신고되는 발명이 어떠한 계기로 창출되었는지를 기재.

나. 관련된 과제의 상세사항에 대해 기재.(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과제의 성과물이 특허로 출원될 경우 상기의 정보를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4. 출원인

가. 출원인은 권리권자와 같은 의미.

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출원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과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성과물 귀속 조항에 지식재산권의 명의에 대해서 명시된 경우, 외부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출원인으로 기재 가능.

다. 총 명의자의 수와, 공동명의자별 지분율을 기재

(제주대 : A기업 : B연구소 = X % : Y % : Z %)

5. 출원경비

가. 출원경비를 어느 재원에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나. 출원경비(변리사 수수료 및 관납료)를 산학협력단에서 100% 지급 가능하나, 한정된 출원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구비에 출원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을 지급한 경우, 특허등록보상금이 최대 50%까지 차감 지급됨.

6. 적용/응용가능성

가. 신고되는 발명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의 형태을 기재.

나. 해당 기술이나 제품분야의 주요 기업을 기재

7. 발명의 공개여부

가. 발명이 신고되기 이전에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체크.

나. 공개된 경우, 증빙 첨부.

[별지 제2-2호 서식]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계약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제주대’)와 ○○○주식회사(이하 ‘○○○’)는 아래의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함에 있어, 그 관련 사항을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거로 본 합의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대상 발명)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수행한 하기의 과제의 성과물인 하기 발명 (이하, 본 발명이라 함)에 대한 권리화 및 이의 활용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제현황

- 과제고유번호 :

- 연구사업명 :

- 연구과제명 :

- 주관기관명 :

- 부처명 :

- 연구기간 :

- 성과물 귀속 조항 :

2. 본 발명(가칭)

- 국문 :

- 영문 :

제2조(권리의 지분) ‘갑’과 ‘을’은 본 발명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그 지분은 각 (   :   ) 으로 한다.

제3조(권리화) ①‘갑’은 본 발명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 및 보전에 관한 절차를 양 당사자를 대표하여 행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건의 발생시 사전에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1.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소의 제기를 받을 때

2. 본 발명의 출원 또는 권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 때

3. 기타 중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

②‘갑’은 본 발명의 권리획득에 노력하며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비용 부담) 본 계약 종료일까지 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조의 공유지분에 따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유권리의 포기) 일방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해외국가로의 출원, 권리유지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 시점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권리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실시 보상) ‘갑’ 또는 ‘을’이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을 상호 체결하여 기술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한다.

제7조(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실시허락) ①‘갑’은 ‘을’의 동의없이 본 발명의 출원 또는 등록권에 대한 “갑”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을”이 본 발명의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동안 제5조에 따른 자기실시과 관련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발명의 출원 또는 등록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③상기 2항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으로 인한 기술료 수입액은 제2조에 따른 지분에 따라 “갑”과 “을”이 나누어 가진다.

제8조(제3자와의 분쟁) ‘갑’과 ‘을’은 본 발명의 출원 또는 등록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제9조(발명의 보상금) ①‘갑’과 ‘을’은 본 발명의 발명자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속하는 발명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②본 발명의 발명자 전원이 “갑”의 소속일 경우,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직무발명규정 중 발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을”이 보상한다.

제10조(해외 출원) ‘갑’과 ‘을’은 본 발명에 대하여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1조(관련 발명) ‘갑’과 ‘을’은 본 발명과 관련된 발명 또는 고안을 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그 귀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출원 공개된 경우 또는 제3자의 공표에 의하여 공지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단, 연구학술 발표 및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13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협약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해당하는 일에 종료한다.

1. 본 발명의 출원이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때

2. 본 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때

3. 본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의 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

4. ‘갑’ 및 ‘을’이 본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지분을 포기한 때

제15조(신의성실의무 및 분쟁) ①‘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상기 ①항에 따른 상호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 ○ (인)	‘을’ 주소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권리승계합의서
발 명 의 명 칭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 소
	기 타 :
양 수 인	성 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받을 권리를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행 기 술 조 사 서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 첨부 : 선행기술조사 내용(리스트) 첨부(http://www.kipris.or.kr에서 발췌)

[별지 제5호서식]

발명의 내용 설명서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 정보 전자 통신 분야   □ 기계 설비 분야           □ 소재 공정 분야

□ 생명과학 분야         □ 에너지 자원 원자력 분야  □ 환경 지구과학 분야

□ 건설 기술 분야        □ 기타(     )

2. 발명의 명칭 :

3. 발명의 간략한 설명

가. 주요 내용 :

나.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

다. 발명의 특징과 장점 :

4. 기업화 전망

5. 해당기술 사용(예상)기업 :

6. 청구항 주요 내용 :

※ 발명의 내용설명서는 2page 이내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기 술 이 전 신 청 서(기술수요자용)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번호
		e-mail 주소				H.P
	주 소	(우편번호 : - )
접수구분	서면( ) 홈페이지( ) 우편( ) 전신․전화( ) 상담( ) 기타( )
이전희망기술	기술내용	□ 전기/전자 □ 정보통신/멀티미디어 □ 소프트웨어 □ 에너지/환경/자원		□ 생명공학 □ 화학/약품 □ 의학/의료 □ 식품				□ 기계/금속 □ 재료/소재 □ 건축/토목 □ 기타( )
	사업응용분야
	기술도입 배경
	이전조건
	투자희망가	～
위와 같이 기술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결재	계	팀장	과장	부단장	단장
협조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기술 이전 계약서

권리권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함)과 실시권자 ○○○○○회사(이하 “을”이라 함)은 “갑”이 개발한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계약기술”이란 “갑”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말한다.

2. “계약 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또는 장치, 설비 등)을 말한다.

3. “생산 개시”라 함은 “을”이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 제품”을 최초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일을 “생산 개시일”이라 한다.

4. “실시”라 함은 특허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실시를 의미한다.

제2조 (계약기술의 이전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① “갑”은 “○○○○○○○○○○○○○○○○○○○기술”에 한정하여 “계약기술”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계약기술”의 사용을 위하여 “○○○○○○○○○○○○○○○○○○○기술 문서”를 요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의 협의 하에 그 문서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술”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의 기술자 또는 관련 인력이 직접 “을”을 방문하여 “○○○○○○○○○○○○○○○○○○○기술”에 관한 ○○시간의 범위내에서 기술개발 또는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시간을 초과하여 기술개발 또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술개발비(기술지도비 등 포함) 또는 교육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을”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의 기술전수지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다만, “갑”은 실시권자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에 따라 기술전수지도 기간을 계약의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 하에 전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전수 지도비용은 실시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술의 권리범위)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기술”을 ○○○○년 ○○월 ○○일까지 전용실시(사용)하는데 동의한다.

② “계약기술” 실시기간 동안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동 “계약기술”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갑” 또한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계약기술” 동의기간 이전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계약기술”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계약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생산 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 개시일” 통보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실시대가)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1. (선급기술료) “을”은 선급기술료로 금○○○○만원(￦        )을 “갑”에게 아래 표의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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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일자(기한)	금액	지급조건
1차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금○○○○만원(￦ )	현 금

2. (경상기술료) “을”은 경상실시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본 이전기술에 의한 “계약제품” 매출액의 ○%(부가세 포함)를 제7조 규정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본 계약에 따라 행해진 모든 지불은 여하한 이유라도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경상 기술료 계산) ① “을”은 판매개시일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매년 3월말까지 제6조의 경상 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을”의 위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연구원은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연구원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을”은 경상 실시료 지급시에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경상 기술료 계산서와 순매출액이 산출된 근거가 기술된 서면보고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갑”은 경상 기술료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 관련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회계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오류 등으로 발생한 차액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8조 (계약기술 이전 범위)  “갑”이 “을”에게 이전할 “계약기술”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2.

3.

4.

5.

6.

제9조 (기술이전시 제공되는 기술자료 및 제공시기)  “갑”은 “계약기술” 이전시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 및 제공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 분	명 칭	제공시기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제10조 (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고용자가 “계약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11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책) ① “갑”은 “을”에 의한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을”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③ “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기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을”은 “계약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 등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무효나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한다. 다만 “갑”의 기술이전 책임자가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계약기술”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서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으며,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별도로 복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복사 자료도 포함한다.)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통보기한 내에 “생산 개시일”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개시일” 이전이라도 “을”이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산 개시일”이후 “을”이 조업 중단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제6조, 제7조에 따른 기술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지 못 할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와 일반 상거래 관행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일의 기한을 두고 “갑”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으며,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계약제품”을 생산토록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방에게 경제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경제적․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명칭사용) ①“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 ①, ②항을 위반하고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20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였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내용이나 혹은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1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없다.

제22조 (지적 재산권 등록) “갑”은 관련 기술을 ○○일 이내에 ○○등록을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을)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주 소 :
기관명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사명 :
대표자 : □	대표자 : □
기술이전책임자 : 제주대학교 □	기술이전책임자 : □

[별지 제8호 서식]

상 표 권 사 용 신 청 서(수요자용)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번호
		e-mail 주소			H.P
	주 소	(우편번호 : - )
접수구분	서면( ) 홈페이지( ) 우편( ) 전신․전화( ) 상담( ) 기타( )
상표권사용내용	상표권내용
	상표권 사용 사업분야
	상표권 도입배경
	상표권 사용조건
	투자희망가	～
위와 같이 상표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결재	담당	팀장	과장	부단장	단장
협조

안건2		해외특허 지원 신청 건 심의

1. 심의근거

가.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11조, 제14조

나.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제3조

2. 심의내용

- 해외특허(PCT 및 개별국 출원)지원 여부(총 10건)

3. 심의일정 및 방법

가. 심의요청신청서 접수 : 2024. 5월 ~ 2024. 7월 마감기한 도래건 및 별도 신청건

- 1차 심사(신청특허 서류평가)

나. 심화인터뷰 및 컨설팅 : 2024. 3. 21. ~ 2024. 3. 22.

다. 외부전문가 평가 : 2024. 3. 25. ~ 2024. 3. 29.

- 2차 심사(외부전문가 블라인드 평가)

라. 심의기간 : 2024. 4. 24.

-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마. 결과발표 : 2024. 4. 30.(예정)

- 선정 및 개별통지

4. 심의기준

가. 사전평가결과(외부전문가 블라인드 평가)를 토대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5. 심의대상 목록

기술분야	대표발명자 (소속학과)	해외 특허 신청대상			신청유형	비고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권리지분)
BT	김재훈 (분자생명공학전공)	10-2023-0070648 (2023.06.01.)	올리베톨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전증 또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BT	이제희 (수산생명의학전공)	10-2023-0080185 (2023.06.22.)	hpcal4 유전자 녹아웃 제브라피쉬 모델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BT	손영옥 (동물생명공학전공)	10-2023-0085580 (2023.07.03.)	가시오갈피 초임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BT	김소미 (바이오소재전공)	10-2023-0085839 (2023.07.03.)	당근잎 용암해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ET	목영선 (생명화학공학전공)	10-2023-0091803 (2023.07.14.)	가시광 감응 자성 광촉매 및 이의 제조방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BT	조문제 (의학과)	10-2024-0033367 (2024.03.08.)	신규 플라본 유도체 및 그것의 폐섬유화증 개선 용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이켐바이오	PCT
BT	강인혜 (식품영양학과)	PCT/KR2022/012597 (2022.08.23.)	p-쿠마르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관련 질환의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별국 (미국)
BT	강인혜 (식품영양학과)	PCT/KR2022/016542 (2022.10.27.)	우도 땅콩 새싹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근감소증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별국 (미국)
ET	최수석 (에너지공학전공)	PCT/KR2022/020132 (2022.12.12.)	삼중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메탄 열 분해 방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별국 (미국, 유럽)
소계	총 10건

6. 사전평가 결과

no.	신청유형	발명의 명칭	심사관		평균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기준	소요 예상비용 (단위:천원)	검토의견
1	PCT	올리베톨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전증 또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A심사관	146점	A등급 (157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3,000	관련 과제 정보: 1)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센터 2) 해양치유자원의 효능,표준화 기술개발 및 해양치유자원의 생애주기 안전관리방안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으며, 최근 시장성장성과 기술수요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외부전문가평가)PCT 출원 지원 점수 충족
			B심사관	163점
			C심사관	161점
2	PCT	hpcal4 유전자 녹아웃 제브라피쉬 모델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A심사관	144점	A등급 (159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3,000	관련 과제 정보: 1) 해양과학연구소 권리성 측면의 강정이 있으며 기술수요 가능성이 높음 외부전문가평가)PCT 출원 지원 점수 충족
			B심사관	166점
			C심사관	166점
3	PCT	가시오갈피 초임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A심사관	146점	A등급 (158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3,000	관련 과제 정보: 1) pH homeostasis에 의한 연골퇴행 조절기전 연구 2) 당 대사 조절 염증성 호흡기질환 제어 연구실 권리성 측면의 강점이 있으며 기술수요 가능성이 높음 외부전문가평가)PCT 출원 지원 점수 충족
			B심사관	166점
			C심사관	161점
4	PCT	당근잎 용암해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	A심사관	145점	A등급 (157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3,000	진보성 흠결의 소지가 있으나, 한정보정을 통한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외부전문가평가)PCT 출원 지원 점수 충족
			B심사관	162점
			C심사관	163점
5	PCT	가시광 감응 자성 광촉매 및 이의 제조방법	A심사관	144점	A등급 (155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3,000	관련 과제 정보: 1) 모노리스 촉매 기반 대용량 저온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미량 유기화합물 저감 및 농산물 장기 저장성 향상 2) 수중 및 대기 환경에서 유기 오염 물질의 광촉매 분해를 위한 Codoped TiO2 나노 물질 합성 출원중인 기술로 심사과정에서 청구범위가 축소 보정될여지가 있음 광촉매 관현 시장 규모의 성장과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어 해외 권리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전문가평가)PCT 출원 지원 점수 충족
			B심사관	164점
			C심사관	157점
6	PCT	신규 플라본 유도체 및 그것의 폐섬유화증 개선 용도	A심사관	156점	A등급 (163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3,000	관련 과제 정보: 1) 폐섬유화 동물모델 개발 및 선도물질 최적화 연구 출원중인 기술로서 등록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전문가평가)PCT 출원 지원 점수 충족
			B심사관	166점
			C심사관	168점
7	개별국 (미국)	p-쿠마르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관련 질환의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A심사관	166점	A등급 (164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6,000	본 기술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문헌은 발견되지 않으나 추후 청구범위 축소 보정 여지가 있음 기술수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시장 진입 용이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외부전문가평가)개별국 출원 지원 점수 미충족
			B심사관	162점
			C심사관	163점
8	개별국 (미국)	우도 땅콩 새싹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근감소증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A심사관	166점	A등급 (166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6,000	본 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선행문헌에서 유추할 수 있어 진보성 흠결의 여지가 있음 관련 분야의 시장성장성, 기술 수요 가능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외부전문가평가)개별국 출원 지원 점수 미충족
			B심사관	160점
			C심사관	171점
9	개별국 (유럽)	삼중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메탄 열 분해 방법	A심사관	170점	A등급 (168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6,000	현재 기술동향과 부합하는 기술이나 진보성 흠결의 소지가 있음 수소 활용 산업 분야가 성장세에 있으며 메탄 열 분해 기술에 대한 기술수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B심사관	167점
			C심사관	168점
10	개별국 (미국)	삼중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메탄 열 분해 방법	A심사관	170점	A등급 (168점)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6,000	현재 기술동향과 부합하는 기술이나 진보성 흠결의 소지가 있음 수소 활용 산업 분야가 성장세에 있으며 메탄 열 분해 기술에 대한 기술수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외부전문가평가)개별국 출원 지원 점수 미충족
			B심사관	167점
			C심사관	168점

※ 점수별 지원 기준

* 200점 ~ 176점(S등급) : 해외출원(PCT출원) 및 개별국가 출원 지원

* 175점 ~ 151점(A등급) :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 150점 ~ 126점(B등급) : 해외출원(PCT출원) 선택적 지원

* 125점 이하    (c등급) : 해외출원(PCT출원) 지원 안함

※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 내부발명자가 국제지식재산권(PCT 및 개별국가) 관련 비용을 요청할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건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이 비용을 건당 최대 500만원(연간 최대 2건 지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작성일자: 2024.04.29.>

구분	소 속	직위(급)	성명	심의결과
				김재훈	이제희	손영옥	김소미	목영선	조문제	강인혜	강인혜	최수석	최수석
당연직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강철웅	O	O	O	O	O	O	X	X	X	X
	공과대학 건축학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단장	고석준	O	O	O	O	O	O	X	X	X	X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기획실장	김경철	O	O	O	O	O	O	X	X	X	X
임명직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교 수	김 인 중	O	O	O	O	O	O	X	X	X	X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교 수	한상헌	-	-	-	-	-	-	-	-	-	-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 수	이 정 훈	O	O	O	O	O	O	X	X	X	X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도현	O	O	O	O	O	O	X	X	X	X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김기영	O	O	O	O	O	O	X	X	X	X
위촉직	특허법인 팬브릿지	변리사	장진규	O	O	O	O	O	O	X	X	X	X
소계	총 9명(당연직 3, 임명직 5, 위촉직 1)			O : 8 X : 0	O : 8 X : 0	O : 8 X : 0	O : 8 X : 0	O : 8 X : 0	O : 8 X : 0	O : 0 X : 8	O : 0 X : 8	O : 0 X : 8	O : 0 X : 8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 심의결과 설명: 해외특허 지원 여부 O,X(O : 지원함, X : 지원하지 않음)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