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  2010. 10. 27.

제1차 개정  2011. 12.  7.

제2차 개정  2013. 06. 18.

제3차 개정  2013. 12. 24.

제4차 개정  2014. 04. 11.

제5차 개정  2016. 06. 29.

제6차 개정  2017. 07. 04.

제7차 개정  2020. 02.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출원·등록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지식재산권 비용의 지원)

①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은 산학협력단의 권리지분(이하 “권리지분”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산정하여 부담한다.

② 타기관과 공동출원 시, 지식재산권 소요비용(출원, 중간사건, 등록, 연차유지 등)에 대하여 각 권리자가 설정한 권리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담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지식재산권 출원 전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이 지정한 전담 특허사무소 이외의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할 경우, 지정 전담 특허사무소와 협약된 수가표에 따른 금액의 초과분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④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연간 최대 5건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국외출원을 희망할 경우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게 국외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를 하는 경우 최혜의 조건을 적용하거나 해당 국외특허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할 수 있다. 단, 기업과 공동으로 출원 시에도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표발명자가 국외지식재산권(PCT 및 개별국가) 출원을 요청할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건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이 연간 최대 2건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발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유지) 산학협력단 보유 지식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등록 후 5년, 상표는 10년이 경과한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양수받은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기술료의 분배)

① 발명자 보상금 지급 원칙

1.「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제2조 2호에서 규정한 내부발명자에게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발명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개별 발명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지분과 기술이전 기여도가 다를 경우 내부발명자의 합의를 거쳐「별지 제2호 서식」및「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여율을 산정함.

② 발명자 보상금 분배 기준

발명자 보상금은 다음의 순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우선배분액: 기술료의 50%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우선 배분

2. 공제액: 기술료의 15% 기관운영경비(연구개발재투자, 기여자보상금, 인건비 등), 기술료의 10% 기술이전 마케팅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특허인 경우)

4. 후배분액: 남은 기술료 전액 발명자 보상금 추가 지급

5. 다만,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발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 분배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급

기술이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총 인센티브는 기술이전 총 금액에서 기준금액 차액의 10%로 하며, 개인별 인센티브는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제6조(국가지원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료 분배 특례) 기술료를 분배하고자 하는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발명(창작)된 경우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기술료분배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발명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발명자가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분배 오류에 대한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

부   칙(2020. 0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기술거래가 성사된 기술이전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은 종전「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제주대가 발명자 보상금을 함에 있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첨부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

1. 발명자 보상을 위하여 제공 및 활용이 필요한 개인정보

-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용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로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제3자

-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국세청

3. 개인정보 활용기간

- 발명자보상금 지급 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번호
(인)	000000-0000000	000-000-0000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된 발명자보상의 지급이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발명자 보상금 신청서
발명의 명칭/ 기술이전 명칭
출원/등록번호(일자)					실시기업
입금액(부가세 제외)					발명자 보상금
					산학협력단
발명자	성 명	소속 (학과·기관)		당초 발명지분1) (A)		적용 발명지분2) (B=A×50%)	기술이전 기여지분3) (C)		최종지분 (D=B+C)	공제시기2)		비고
										차월	연말
	(인)			%		%	%		%		O
	(인)			%		%	%		%
	(인)			%		%	%		%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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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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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	%		%
상기 발명의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발명자 (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1) 당초 발명지분: 발명신고서의 권리승계합의서 상 지분

2) 적용 발명지분: 당초 발명지분의 50% 반영

3) 기술이전 기여지분: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점수의 50% 반영

※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따라 적용. 초과금액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처리됨

※ 공제시기2) : 근로소득 공제분은 차월 급여나 연말정산시 차감됨(발명자 선택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이전 기여도 평가서
발명의 명칭/ 기술이전 명칭
실시기업
기여도 평가 항목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마케팅(SMK) 제작 수요기업 발굴 계약 및 협상 등
계약 및 사후관리	계약조건 기술전수 및 교육 기술자문 등 실용화 지원 상용화 지원 및 후속 개량 기술 지원 등 사후관리
성명	기여도 평가 항목		점수 (C=A+B)	기술이전 기여지분 (D=C×50%)
	기술마케팅(50점) (A)	계약 및 사후관리(50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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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50점	50점	100점	50%
상기 발명의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발명자 (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