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제    정  2021. 04. 14.

개    정  2023. 02. 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제주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로 구축되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는 유지·보수비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관리부서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된다.

5.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계상·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수정직접비”란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공동활용시설”이란 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화와 통합운영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계정설정 단위)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단위 계정 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공용활용시설 계정 책임자는 시설(부서)의 장이되며, 연구책임자단위 계정 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관리부서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관리부서는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 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합관리 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제6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관리부서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7조(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에게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기존의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설치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계정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부서로 신청하며, 관리부서는 검토하여 통합관리 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관리부서는 제1조부터 제8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운영 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7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시설단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 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지출․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대학회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관리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ZEUS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04.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2. 0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