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편람

20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용어의 정의	1

Ⅱ. 연구비관리 주요내용	1

1. 연구비 관리체계	1

2. 연구비중앙관리 목적	2

3. 3책 5공 운영	2

4. 주요업무 흐름도	5

5. 연구비관리 주요업무	8

Ⅲ. 연구비 집행	19

1. 비목(세목)별 집행기준	19

2. 직접비	26

1) 인건비	26

2) 학생인건비	29

3) 연구장비·재료비	30

4) 여비	40

5) 공공요금·수수료 및 사무용품비	45

6) 전문가활용비·국내외훈련비 및 회의비	46

7) 연구수당	50

8) 위탁연구개발비	52

3. 연구비카드(Clean법인신용카드)사용	54

4. 간접비	58

Ⅳ. 산학협력단 회계	62

1. 산학협력단회계 예․결산 및 세무신고	62

2. 연구비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	76

Ⅴ. 지식재산관리	79

1. 지식재산권 용어정리 및 관련 법제도	79

2. 직무발명신고 및 지원	82

3. 기술이전안내	87

Ⅵ.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90

Ⅶ. 애로사항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92

Ⅰ		용어의 정의

“연구개발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우리 대학교 교원(학내 관련 규정에 의거 교원으로 인정되는 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연구과제 경비를 말함

◐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편람

	Ⅰ. 용어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비의 의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미래를 결정할 희망의 자금(資金)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정보의 획득, 지원신청, 연구계약체결, 연구과제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여 연구자의 연구비 회계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자의 연구전념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비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Ⅱ		연구비관리 주요내용

	연구비 관리체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중앙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관리, 협약․정산, 구매․자산관리, 재무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연구비 관리 전담조직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운영체계를 갖춰야 함

▪ 연구비중앙관리의 최고관리책임자：총장, 연구비중앙관리 소관업무 총괄책임자：산학협력단장

	Ⅱ. 연구비관리 주요내용 ◑

▪ 총장은 산학협력단, 연구자,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부서, 연구기관 내 자율적인 준법감시기구, 연구비 예치 금융기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장이 됨

▪ 총장은 연구비 부정의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연구기관의 환경을 정비해야 함

▪ 총장은 연구비부정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를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함

	연구비 중앙관리 목적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이므로 연구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정부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투명하게 집행관리 되어야 함

▪ 연구비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일정한 전담기관에서 통일된 규정 하여 연구비를 관리

- 전국 대학이 동일한 중앙관리를 적용할 경우 연구비집행을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

▪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으로 연구전념 환경조성

- 연구비 관리는 연구관리자에게 전담케하여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전념

- 연구자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켜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연구관리자의 연구업무 역량강화

- 대학 내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기관별 상이한 지침 및 규정을 적시에 반영하여 내부규정 및 시스템의 보완

	3책 5공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범부처적으로 확대 시행됨

1.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10.8.11 신설)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

< 용어의 정의 >

1)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의미.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의 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는 동 규정의 적용 범위(3책)에 포함

2)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총괄과제)의 책임자

3) “참여연구원”이라 함은 세부과제책임자 및 과제(주관과제･협동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3. 적용기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 신규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HRD 등 사업성 과제 책임자(센터장)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문의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동 규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지자체 사업, 연구용역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제외

4.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수 확인 절차 및 방법

-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제9항목 현재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따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시행 전문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 관리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NTIS를 통해 해당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

5.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과제수 확인 절차 및 방법

-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동시수행 과제수 조절

	주요업무 흐름도

①		사업시행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산학협력단> 연구자에게 수시안내 (전자문서,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문 등)
②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용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3책5공여부, 일반 연구과제 간접비는 연구비의 15%이상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 검토승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온라인 제출도 가능) - 3책5공여부, 산출내역서 및 예산비목별 적적성 검토
③		연구과제 선정결과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④		연구계획서 (수정본) 제출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수정본)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⑤		연구협약 체결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산학협력단> -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 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 - 나라장터이용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연구책임자> - 개인연구과제 :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지원기관 시스템) - 일반용역과제 : 연구비 중앙관리의뢰서 제출 -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숙지, 교내지원(공간 및 센처설립 등)사항 협의

⑥		연구과제 등록		<산학협력단> - 과제담당자 지정 및 연구책임자에게 공지 - 과제제반 등록사항 확인 - 연구비(법인카드) 결제계좌 개설 및 발급신청 - 참여인력 채용(4대 보험 계약체결) - 인건비 풀링제 및 보안과제 여부 검토 - 연구노트 배부 등

⑦		연구비카드 신청 및발급		<연구책임자> 과제별 기본사항을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한 카드발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발급신청, 연구비카드 수령 후 연구비카드발급대장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⑧		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재무팀 협조사항 : 관리통장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⑨		연구과제 전산입력 및 승인		<연구책임자> 참여인력 및 인건비지급신청서 등록 후 그 출력물 및 관련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전산승인

⑩		연구비 입금확인		<산학협력단> 재무팀 관리통장에 입금된 해당 연구과제별 입금사항을 과제담당자에게 통보,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⑪		연구비 집행		지원기관별 규정,지침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관리 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비목별 집행금액신청, 연구비지급 신청서 출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정기인건비는 별도의 지급신청 불필요 - 참여인력 변경시 사전 변경 신청(사후 불가) - 연구물품은 중앙구매가 원칙, 단 300만원 이하 소모성 연구물품과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구매 가능 -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산학협력단 통보(수신메일 ; tax8@jejunu.ac.kr, 비고란에 과제번호 또는 연구책임자 기재) - 기자재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전,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 집행 완료 -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 등은 소속 대학(분임물품관리관)으로 기부채납 처리 <산학협력단> - 증빙서류검토,지출결의서 작성 (과제담당자 및 지출담당자 결재), 지급처리 -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일자별 입력 - 취득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30일 이내 NTIS 등록 - 도서 개별 소장 및 연구가자재 구입내역 등은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⑫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신청 또는 산학협력단 자체승인

⑬		연구비 일상감사		<산학협력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감사 - 구매총액 300만원이상 물품(재료비 200만원 이상)구매에 관한 사항 - 동일업체·동일품목을 다량 또는 집중 구매한 경우 등

⑭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연구책임자>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오류정정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⑮		연구 증빙서류 보존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⑯		연구성과관리		<연구책임자> - 최종(연차) 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항 검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출원시 ① 발명신고서 작성(권리승계합의서 포함)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② 변리사 상담, 출원비용 협의, 출원명세서 작성 자료 협조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6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 (학술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 - 매년 4월: 교수업적 평가 반영 사항 확인 (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기술이전 실적) -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발생 여부 확인 -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 수익발생시 사용 및 처리근거 확인 -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 연구비 미 계상시 지재권 출원비용 부담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 입력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이전 수익 발명자 보상 실시 (3천만원이상 55%, 3천만원이하 60% 지급)

	연구비관리 주요업무

1. 정보수집 및 연구정보 안내

▪ 국가 R&D사업에 대한 부처 간 R&D 재원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전략분야 등 기획□평가□예산□배분의 세부계획을 파악하고

▪ 교내 전자문서, 홈페이지 및 E-mail, 핸드폰 등을 통한 연구책임자들에게 안내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 공모 정보 제공

2. 연구계획서 작성 및 사전 검토

▪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 등에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기관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은 국가계약법 및, 특허관련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항목을 안내하여 보완하도록 함

▪ 실행예산 편성 기준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되, 기준이 없을 경우 본교 연구비관리규정을 준용함

▪ 주관기관 부담금이 지원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산학협력단과 상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작성함

-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함

- 연구비 소요예산을 비목□세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로 표기하여야 함

▪ 간접비 계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을 준수하되, 계상기준이 없을 경우 본교의 계상기준 이상을 적용하고, 계상기준 이하로 할 경우는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야 함

3.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점검

※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은 협약체결 전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함.

협약(계약) 체결 전 연구비 적정성 검토 사항
1.연구과제 현황										(단위 : 원)
과제분류	국책사업과제□ 학술연구과제□ 지역정책과제□ 기타 용역과제□							참여형태		단독□ 위탁□ 공동(협동)□
사업명	기관 고유사업 위탁연구
과제명	인쇄형 생체모방 수중환경 인식센서 개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			HP				이메일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201 . 1 . 1 . ~ 201 . . .					총연구비(현금)
당해년도연구기간	201 . 1 . 1 . ~ 201 . . .					당해년도연구비(현금)
지원기관 연구비
대응자금	대학	현금		비율		현물		비율		총 현금연구비에 대한 비율
	지자체	현금		비율		현물		비율		총 현금연구비에 대한 비율
	기업	현금		비율		현물		비율		총 현금연구비에 대한 비율
	기타	현금		비율		현물		비율		총 현금연구비에 대한 비율
대응자금 합계		현금		현물합계
2. 연구비 검토 사항										기준/제한사항
내부인건비		금액				현물				현금은지급가능하나 현물에계상할수없음
외부인건비		금액				현물				총5개과제이내, 연구책임자로3과제이내
인건비 합계		금액			현물합계
직접비-연구장비재료		금액
직접비-연구활동비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금액		비율						인건비에 대한비율, 20% 이내
직접비 합계		금액		비율						현금연구비에 대한 비율
위탁연구개발비		금액		비율						(인건비+직접비)에대한비율 40%이내
간접비		금액		비율						(외부인건비+직접비)에 대한 비율
실행예산 합계				연구비-실행예산
국가전자조달계약
카드발급	연구비		산단법인카드		연구노트		신청여부
인증제	대상				풀링제		대상과제
특허관련 검토 의견
참고사항
사전검토	1차	협약담당							검토의견
	2차	협약팀장
	3차	재무팀장
	4차	지식재산팀

※ 산학협력단 (협약담당)은 실행예산서를 승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함

항목	세부 검토 사항	비고
예산서	과제계획서 상의 비목별 금액이 일치여부
인건비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미지급)는 내부 인건비로, 실지급 원급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계상
	내부인건비는 연봉(또는 기준액)×참여율로 계상
	외부인건비는 기준액×참여율로 계상
	내·외부 인건비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과제 참여율과의 합이 100%를 넘지 않는지
	학생인건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이내
위탁연구비	위탁연구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이내 (지원기관별 확인)
간접비	공지된 비율 편성여부
민간부담금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기타	그 외 정부 및 전문기관, 교내 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연구계약(협약) 체결 및 계약변경

① 연구과제 공모 (공고) 안내	1. 공문접수 및 공모(공고)과제 접수 2. 전자문서 게시판 연구지원정보에 공모(공고)과제 안내
② 연구과제 신청 - 참여확인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로부터 신규과제 신청서(계획서) 접수】 → 공모과제인 경우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과제 공모(공고)안내 다운로드 1. 지원기관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기한 확인 - 우편송부(pdf 사전전송) 및 제출기한이 촉박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제출 요청 3. 신청서(계획서)상의 연구기간, 연구비, 참여연구원, 연구비산출내역, 관리규정 및 지침서 확인 → 연구비 산출내역의 비목별 산정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인건비 산정기준(내부, 외부 인건비산정기준) (매년마다 산정기준 확인) → 연구수당 및 간접비 확인 → 지원기관(지원사업)별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사업별 관리규정 및 지침서 확인 4. 신청서(계획서)에 산정기준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 질의 및 연구책임자 수정 요청 5. 신청서(수정) 결재(팀장-과장-단장) 6. 신청서 결재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③ 연구과제 협약 (계약)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 통보 및 협약(계약)체결 통보】 1. 연구책임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2. 협약체결을 위해 지원기관의 계약서(협약서) 검토 및 작성 제출서류 준비 후 결재(팀장-과장-단장)- 협약체결(협약서 사본 복사 보관) 우편송부 3. 특별자치도(산하) 및 계약인 경우 지원기관 방문계약 4. 지원기관에서 계약서(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회신되면 원본 보관 및 사본을 연구책임자에게 송부(발송 메세지 전달) 5. 연구책임자에게 협약체결 통보 및 연구과제 등록안내
④ R&D연구과제 협약(계약)	1. 공모(공고)된 과제에 연구책임자가 회원가입 후 연구재단 시스템에 직접 과제신청서 등록 2. 재단에서의 체결통보가 되면 연구책임자의 업로드 및 기관승인으로 계약 체결

⑤ 국가종합전자 조달 계약	1. 지원기관에서의 공문 및 전언(메일)으로 계약의뢰를 접수. 2. 계약서류 검토 및 제출서류등을 검토 3. 연구책임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제출서류를 전달받음 4. 전자문서에서 문서등록(생성)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문서발송 처리 → 첨부 서류는 pdf로 저장후 문서첨부로 계약체결. → 선금요청 및 계산서 발행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계약체결 후 응답서에 따라 제출 → 과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지원기관 협약담당자와 전언 확인
⑤ 협약(기타사항)	협약 시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지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며 연구비 집행에 관한 카드 발행여부도 확인
⑥ 연구과제 등록	- 협약담당자는 연구시스템에 과제등록 및 실행예산 입력 - 계약체결이 되면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등록 - 과제담당자는 참여인력 등록신청서 검토 후 승인처리
⑦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통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계획서의 내용변경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간 내에 통보 또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계약의 변경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⑨ 계약의 해지	- 계약서에 작성된 해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계약서 내용으로 연구비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사항은 반드시 관리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작업은 공동수행하여야 한다.

5. 과제관리

1) 협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주관 및 전담기관에 승인요청 하거나 또는 자체변경사항으로 처리하고 사후 결과 통보함

2) 승인요청사항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승인사항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을 변경할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허가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나. 연구책임자의 변경

▪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 사망한 때

- 불구폐질이 된 때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 되었을 때

▪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으로 통보 조치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함

▪ 연구와 관련하여 구매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학술도서 포함)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함

다. 참여연구원 및 실행예산의 변경

▪ 연구참여자 및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 후 출력물을 제출하여 산학협력단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참여자 중도변경 시에는 해당인력의 실제 참여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인력의 명의로 개설된 인건비 수령 계좌 사본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통보 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참여자 또는 실행예산을 변경해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신청서 및 사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스템에 반영 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라. 자체변경사항

▪ 연구(보조)원 변경

▪ 인건비 및 간접비 예산 감액

▪ 직접비 내에서 세비목간 예산 변경

마. 보조원 수당지급 변경신청서 확인

▪ 해당 사업 지침에 의해 자체승인 가능 여부 확인

▪ 승인 처리 시 연구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지급 변동사항 확인

▪ 승인 처리 후 변경 연구원의 월별 지급내역 설정 확인

6. 계약교원 및 참여인력 관리

1) 각 과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계약교원 및 과제 참여 연구원(혹은 행정직원) 관리 여부 결정

2) 우리학교 소속 계약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소․센터로부터 인사발령사항을 협의 후 관리여부 결정

▪ 교무과에서 위촉된 공문

▪ 계약서 사본(제주대학교총장, 연구원, 연구소․센터장이 계약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재원 확보 여부

3) 기관 소속이 없는 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소속 단과대학으로부터 계약 체결 요청 공문 접수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 여부 결정 후 계약 체결

▪연구과제 지원기관에서의 근로계약자 활용 허가 여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재원 확보 여부

※ 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함

① 연구원 추천서  ② 연구원 계약서  ③ 이력서  ④ 졸업증명서

⑤ 보안각서       ⑥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4) 연구과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계약교원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관리

▪ 연구전산시스템에 연구원 정보 입력

▪ 연구전산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 연구전산시스템 해당 연구과제에서 사원번호 확인하여 참여연구원 등록

5) 계약교원(학술연구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4대보험 관리

▪ 4대사회보험 포털 프로그램 (4대보험 EDI)에서 신고 접수 함

- 취득 신고, 피부양자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건강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 4대보험 공제 및 납부 내역을 별도 엑셀파일로 관리

※ 인건비 지급 시 연구전산시스템에 4대보험 공제액 등록 후 인건비 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행위 함.

6) 4대보험 납부

▪ 고용,산재,건강 및 연금보험：매달 10일 전에 개인부담금에 대한 내부결재 받아 납부

- 개인부담금：보험료예수금 관리과제(인건비 지급 시 공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기관부담금：각 참여인력별 해당 관리과제에서 각각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납부 후 지출결의서를 증빙서와 함께 담당자에게 인계

7) 4대보험 관리 특이사항

▪ 계약금액에서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 모두 부담하는 근로자

▪ 간접비에서 기관부담금 납부해주는 근로자

▪ 국민연금 비 해당자

▪ 외국인은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제외함.

8) 계약교원(학술연구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퇴직금 관리

▪ 근로자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서를 접수받아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계산

▪ 퇴직소득세액계산 파일에 계산된 퇴직금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 퇴직금 지원 재원에서 결의서 작성․결재받은 후 지출

※ 지출 완료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과제 담당자에게 인계

7. 연구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 연구비 집행잔액 파악 및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정산업무는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자와 회계감사부서의 역할이 중요

▪ 연구비관리자

- 관리자는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연구책임자에에 연구종료 임박을 예보하고, 연구책임자 관리비목인 직접비의 사용을 마무리 하도록 안내함

- 협동(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종료 후 연구비 정산과 관련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류를 주관(협동)연구기관에 제출토록 함

- 관리자는 연구책임자 및 협동(위탁)연구과제로부터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회계감사부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함

- 회계감사부서장의 검증여부에 따라 보완요청 또는 소명행위가 필요한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협동(위탁)과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정산이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집행잔액(사용잔액+정산잔액)이 있을 이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회계감사부서장

- 연구비 관리자로부터 연구과제별 정산서류를 제출받은 후,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서류가 있을 경우 연구비 관리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연구과제별 정산서류의 비목별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사용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도록 함

-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관리자 또는 회계감사부서장의 보완 또는 소명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소명토록 하여야 함

▪ 연구기간 종료 후 상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연구비의 사용내역 및 소속기관의 회계감사부서장의 의견서 등이 포함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연구비 이월

▪ 연구책임자는 다년도과제의 경우 과제종료 시점에 이월액(집행잔액 및 이자포)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항목별 금액, 이월사유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기관에 보고하며 그 승인여부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9. 연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

▪ 연구개발비(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비 수입으로 관리함

▪ 연구비관련 이자의 산출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입금액－집행액) × 0.01(이자율) × 일수/365〕의 공식으로 산출함

▪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음

10.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이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사망□불구폐질□화재, 천재지변□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연구자료 인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음

11. 연구기관 변경(협약변경), 연구중단 및 협약해약

▪ 연구기관 변경시 전문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전문기관의 승인기준일까지 집행한 직접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안됨(단, 변경사유 발생일 이전에 원인행위된 연구비 집행건은 인정)

▪ 전문기관의 승인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승인기준일은 승인문서의 시행일로 간주함

▪ 연구기관 변경시 원칙적으로 변경 후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협약해약시 주관연구기관은 해당연구과제의 연구비 잔액을 즉시 반납 혹은 회수하여야 하며, 연구중단시점까지의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및 부적정집행금액 회수 후 관련내역을 즉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협약이후 중단시점까지 연구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절차 거치지 않으며, 정부연구비 전액을 반납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Ⅲ		연구비 집행

	Ⅲ. 연구비 집행 ◑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 정확한 연구비 계상 :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 사용내용의 합목적성 :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는 집행 ▶ 연구기간 내에 집행 원칙 : 연구 종료 즈음 집행 지양 ▶ 개관적 증빙자료의 구비 : 객관적 증빙서류 5년 보존

	비목(세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비

1. 인건비

1) 일반원칙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한다.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한다.

▪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디자인, 설계, 콘텐츠, S/W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기타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지급대상자에게 매체(홈페이지, 전자메일, SMS)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음

▪ 전임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 임용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채용의 절차를 거쳐 연구에 참여하여야 함

▪ 자체 계약직원 및 연구원 인건비 지급

① 정기지급 분 지급(매달 17일 기준, 17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기준)

② 정기지급 분 반납 시

- 연구과제 담당자가 원인 파악하여 내부결재 받음(원천세 이체 내용 포함)

- 반납 해당자로부터 원천세를 제외한 실지급액에 대하여 반납 받아 여입결의서 작성․결재

2) 구비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인건비지급신청서 (연구 개시 시 1회에 한하여 제출), 연구원별 통장사본, 연구과제 참여확인 서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부연구원(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집행내역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현물출자내역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교원)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 해당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함

3) 유의사항

▪ 인건비의 기준은 협약 당시의 연구계획서에 따름

- 협약 당시의 연구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의 기본 정보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후에 정상적인 변경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연구비관리시스템 입력 기본자료 및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연구계획서와 반드시 비교하여 연구비 집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고용계약 대상자가 있는 연구과제는 반드시 인건비 예산항목에 퇴직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용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리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중도 변경 및 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관리팀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
◈ 연구원의 개인통장을 연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여 연구책임자가 유용한 경우 ◈ 정부 수탁연구과제(기본연구사업포함) 중복 참여할 경우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 연구원 수당 외 별도의 전별금 지급 ◈ 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공문 등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연구원 인건비 회수 ◈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불인정 ◈ 연구원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2. 학생인건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조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른 별표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대학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기본개념：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 적용대상 연구원：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박사 후 연수) 중에 있는 연구원

▪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에 한해 적용하며, 공동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함

▪ 정산면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이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정산을 아니함

3.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당해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내구연수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전산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

가. 일반원칙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자재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과 검수완료

▪ 연구책임자 연구물품 구매요구 시 필수 확인 사항

- 자산성물품(연구기자재, 시작품, 비품 등)인 경우, 연구계획서에 반영여부확인(미반영시 연구계획 변경후 구매 요구)

- 부대비용(배송료, 보관료, 관세, 기타 수수료 등)에 대한 재원 확보

- 구매요구시기 및 구매완료시기(검수·검사 포함) 준수

구매요구시기		구매완료시기
내자물품	외자물품	자산성물품(시설)	시약·재료	기타 소모품
수요시기 1개월 전까지	수요시기 6개월 전까지	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1개월 전까지	과제 종료일까지

▪ 연구책임자는 구매요구서(규격서 포함)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자재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자체 검수·검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구비지급신청서(카드사용내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 자산성 물품(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소속기관)로 기부채납하여 동록·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별도의 검사·검수 전담요원을 둘 수 있으며, 취득물품 및 시설물의 규격과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시에 검사·검수를 실시

▪ 연구비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시설 전문부서의 지도․감독을 거쳐 설계 및 시공, 검사하여야 함

나. 기자재 및 물품구입 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중앙구매 신청

- 제출서류 : 구매요구서(규격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② 구매담당자는 규격서, 시방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가격조사 실시

-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류 상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있으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구매요구를 재검토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확인 요청(연구책임자는 재검토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재요청 가능)

③ 구매담당자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업체와 계약 체결

④ 구매담당자는 표준계약서(또는 승낙사항)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일상감사 실시

⑤ 구매담당자는 납품 후, 연구책임자에게 검사요청 및 검수담당자에게 서류인계

⑥ 검수담당자는 연구책임자와 계약서류(규격서, 과업내용서)에 의거 검수·검사 실시

⑦ 구매담당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검수·검사조서를 접수받아 지출 요청
(이하부터는 자산성 물품에만 해당됨)

⑧ 구매담당자는 기부채납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송부,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및 물품운용관 날인 후 기부채납서를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

⑨ 구매담당자는 기부채납서를 분임물품관에게 송부, 분임물품관리관은 기부채납 처리 후 결과를 구매담당자에게 송부

⑩ 기부채납 완료 후 구매담당자는 해당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인계

다. 구비서류

▪ 중앙구매시 구비서류

구분	추가구비서류	비고
물품(구매)	구매요구서, 규격서(카탈로그), 견적서
물품(제조)	구매요구서, 시방서, 원가(산출)내역서
용역	구매요구서, 과업내용서, 원가(산출)내역서	s/w 개발 포함
공사	구매요구서, 과업내용서, 설계도면, 원가(산출)내역서
인쇄	구매요구서, 시방서, 원가(산출)내역서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시 구비서류 : 연구비지급신청서(카드사용내역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또는 납품서), 사진대장, 법인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 중앙구매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며 사유서를 징구함. 전문기관 및 감사기관으로 부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메일주소는 tax8@jejunu.ac.kr 이며, 비고란에 과제번호 및 연구책임자명 기재

라. 집행원칙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내구연수 1년 이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집행)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비품, 전산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포함), 시작품 제작경비,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

구분	추정금액	구매방법	업무구분
			연구 책임자	계 약 관
자산성 물품	금액에 상관없음	중앙구매	구매요구(발의), 검사․검수(공동), 기부채납, NTIS 등록·관리, 관리대장 비치·관리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검수(공동), 대금지급 및 회계처리, 기부채납, 연구물품 등록·관리, NTIS관리

마. 연구물품 관리

▪연구책임자 기부채납서 제출[연구책임자 → 물품운용부서(소속학과) → 산학협력단]

- 제출시기 : 구입 즉시 기부채납. 다만, 특별사업비 및 타 대학 공동연구자가 구입한 물품은 연구종료 후 가능

- 구비서류 : 연구물품 기부채납서

▪연구물품의 귀속 및 결과회신 [산학협력단 ↔ 물품관리부서(단과대학 등)]

- [산학협력단] 기부채납 요청서류 : 공문, 기부채납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검수·검사조서, 사진대장, 구매영수증 및 증빙서 등)

- [분임물품관리관] 결과회신 : 공문, 기부채납서(확인용), 자산물품취득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NTIS) 등록

- [산학협력단]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영관]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도 NTIS에 변경 등록하여야 함

- 등록 증빙서류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연구물품 관리·운용

구분	관리주체	업무구분
자산성 연구물품	연구책임자	자산관리대장(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여 관리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연구책임자가 구매한 물품 목록을 관리함
소모성 연구물품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에 따라서는 출급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물품의 출납 및 사용 현황을 기록관리(권장)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연구책임자가 구매한 물품 목록을 관리함
연구도서	연구책임자	도서관을 통하여 등록․관리하거나 개별 소장 가능 (개별 소장 희망시, 연구도서 개별 소장 신청서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자가 개별 소장하고 있는 연구도서에 대하여 기본목록(서명, 저자, 발행처, 소장처 등)을 연구자들이 접근 가능한 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개별 소장에도 불구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바.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신청서 발급

구분	업무구분
추천대상	관세감면 대상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근거법령	관세법 제90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시 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
추천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 : 회원․기술팀 02-369-7823/7835)
처리기간	(우편 및 방문) 접수일로부터 5일
처리비용	- 0.4원/US달러(최저적용금액 4만 US달러, 최고적용금액 50만 US달러) - 추천서 발급시 납부하여야 함
신청서류	추천신청서, 용도설명서, 제품 카탈로그, INVOICE 또는 QUOTATION 등

사. 외자 구입 등 관세감면신청서 발급

구분	업무구분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근거법령	관세법 제90조 및 제102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시 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및 관세 (수입물품 공급가액의 0～15% 이내)
신청서류	관세감면신청서, 용도설명서, 제품 카탈로그, INVOICE 또는 QUOTATION 등

※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 예외)

□ 물품구매 흐름도 □

• 기자재, 도서 등 연구물품 - 자산성:연구종료 2개월 이전 납품완료 - 시약,재료성:연구종료 1개월 이전 납품완료 • 기타소모품 : 연구종료까지 납품완료						물품구매 청구		• 연구책임자, 사업단→과제 담당자 →구매 자산팀 • 제출서류 : 구매요구서, 견적서, 규격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구매요구서 검토		• 사전조사 : 규격, 시방, 과업내용 검토 및 가격조사 등
						구매 결의		•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등 결정
		〔조달요청(G2B)〕						〔자체구매〕
물품 구매 진행 (입찰～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등 (일반입찰, 견적입찰, 제3자 단가계약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계약체결
결의서 작성 및 일상감사				• 산학협력단(구매팀) : 지출결의서 작성 • 산학협력단(감사팀) : 일상감사 실시					결의서 작성 및 일상감사
착수/착공				• 계약업체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물품구매(제조)는 제외 • 첨부서류 : 착수(착공)서류					착수(착공)
납품/완료/준공				• 계약업체 → 인계·인수 (납품장소) • 첨부서류 : 납품(완료,준공)서류					납품(완료,준공)
검사‧검수				• 연구책임자 : 검사 • 산학협력단 : 검수 • 첨부서류 : 검사·검수조서, 사진대장 등					검사‧검수
대금청구 및 지급				• 계약업체/조달청 ↔ 산학협력단 • 첨부서류 : 납입고지서/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청구 및 지급
기부채납				• 연구책임자 → 물품운용관(소속학과) → 산학협력단 → 물품관리관(단과대학) • 연구비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 첨부서류 : 기부채납서					기부채납
					구매 종결
					NTIS등록 (http://www.ntis.go.kr/)			• 대상 : 3,000만원 이상 고가기자재 및 공용활용 장비 • 구매 후, 30일 이내 등록

□ 수의계약대상(견적에 의한 주문) 업무수행 절차 □

연구책임자			계약담당자				물품납품업체
□				□				□
구매요구서 작성		⇨		구매요구서 접수
				⇩
				시중 상품검색
				⇩
				견적요청서 작성
				⇩
				견적요청서 송신		⇨		견적요청서 수신
				⇩				⇩
가격조서 확인/ 구매물품 지정		⇦ ⇨		가격조서 작성		⇦		견적서 작성
				⇩
				주문서 송신		⇦		주문서 수신
								⇩
				주문확인서 접수		⇨		주문서 접수
				⇩				⇩
검수요청서 수신		⇦		검수요청서 수신		⇦		검수요청서 송신
⇩				⇩
검수및현품확인		⇨		검수 및 입고확인		⇨		검수및입고확인
				⇩				⇩ 세금 계산서
				대금지급청구서 접수		⇦		대금지급청구
				⇩
				전자지불		⇨		대금 수령
				⇩
				물품구매 종결

① 연구책임자	⇒	구매요구서를 작성.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② 계약담당자	⇒	구매요구서 접수 □ 필요시 구매요구서에 대한 재검토 요청
□
③ 계약담당자	⇒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결과 낙찰자로 결정되면 물품구매계약서(안)를 작성 / 낙찰업체에게 송부
□
④ 계약대상(낙찰자)	⇒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신된 계약서 내용을 검토결과 수용여부 또는 반려사유를 작성, 계약담당자에게 송부 → 수용할 경우 보증업체가 해당 계약서에 대한 보증서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송부
□
⑤ 계약담당자	⇒	계약대상자가 송신한 계약서와 보증업체가 송신한 보증서를 검토 후 응답서를 작성, 계약대상자에게 송부
□
⑥ 계약담당자	⇒	최종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 수요부서와 납품업체에 송부
□
⑦ 계약자(납품업체)	⇒	선금청구 요청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급지급요청서를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및 보증업체에서 선급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계약담당부서로 송부요청
□
⑧ 계약담당자	⇒	계약자(납품업체)의 선금지급요청서 및 보증업체의 보증서를 검토 후 선급금 지급
□
⑨ 물품납품업체	⇒	수요부서에 물품납품과 검사/검수요청서 송신
□
⑩ 검사 / 검수자	⇒	검사자와 검수자는 현품확인 후 검사/검수요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작성 납품업체에 송부.
□
⑪ 납품업체(계약자)	⇒	검사/검수자로부터 수신 받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확인하여 대금청구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
□
⑫ 보증회사	⇒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확인, 하자보수보증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
□
⑬ 계약담당자	⇒	납품업체와 보증업체로부터 수신된 대금청구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를 확인 후 지급결의 처리,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계약 종결
□
⑭ 물품 인계□인수	⇒	담당자는 물품을 등록하고 관리부서로 기부채납절차 수행

2) 시작품제작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

▪ 내부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집행 기준을 따름

▪ 외부 제작의뢰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자재 집행기준에 따라 중앙구매함

▪ 시제품을 제작인 경우에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는 인정하되 노무비는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하고,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작 제경비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약․재료구입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소모성경비의 지출원인행위는 1회 구입기준 3백만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구매하되,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구분	추정금액	구매방법	업무구분
			연구 책임자	계 약 관
소모성 물품 및 도서	300만원 초과	중앙구매	구매요구(발의), 검사․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작성·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검수(공동), 대금지급 및 회계처리
	300만원 이하	직접구매 가능	구매(법인카드 구매원칙), 물품인수, 자체검사, 지출요구, 사용량 등 기록부 작성·비치	위임결의 작성 및 지출, 회계처리 * 시스템에서 ‘계약관란’에 연구책임자 자동 서명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에 필요한 직접소모성 재료비의 실소요 경비

▪ 정보 D/B사용료, 컴퓨터 사용료 등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전산처리 관련 전산소모품 실소요 경비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인정함.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장비 · 재료비 부적정 집행사례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원기관 승인사항)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수리비(단,현물로 계상된 경우 지급가능) ◈ 수행과자와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범용성 장비(PC,프린터,복사기등 OA기기)의 구매는 협약시 계획서상에 미계상된 경우 ◈ 범용성 장비를 추가 구매한 경우 타장한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연구와 관련없는 제조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연구종료일 임박(2개월 전 도착, 설치 완료 기준)하여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기자재 및 재료구입(구입 후 당해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 및 재료비는 원칙적 불인정(연구비에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 ◈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 ◈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구매)명세서 등) 미비한 경우

4.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보조원)이 연구와 관련으로 여행하는 때에 여비지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연구업무 수행과 연구비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

1) 일반원칙

▪연구비 “지원기관 여비기준” 우선 적용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지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적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지원기관에서 정한 여비기준이 없을 경우

▪ 국외여비는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국내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으로 편성

▪ 여비의 신청, 지급 및 정산 : 연구책임자의 품의 □ 출장자 본인 계좌지급

-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상 참여 연구원에게만 지급가능하며 연구책임자는 출장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지급 신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말연휴 출장 억제

2) 구비서류

▪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 출장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항공권, 대중교통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등

출장복명서(지원기관 규정에서 요구할 경우)

▪ 국외여비

- 출장명령서 : 교무과 국외공무여행 허가서

- 출장증빙서류 : 왕복 항공 탑승권 원본(혹은 E-ticket or 여행사 invoice 서류)
출입국 사실 확인용 여권사본
출장복명서(지원기관 규정에서 요구할 경우)

구 분	국내여비	국외여비	비 고
전임교원	출장신청서(학장 승인)	국외공무여행허가 공문(총장승인)	세부 내역서
연구(보조)원	출장신청서(연구책임자 승인)	출장명령(연구책임자 승인)

3) 지급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 적용

▪ 국내여비

구 분	해 당 직 급	비 고
제1호 다	부총장, 학․처장,	총장(제1호 가)
제1호 라	교수, 부교수, 2․3급 공무원
제2호 가	조교수, 전임강사, 3～5급공무원, 상기 이외자
제2호 나	그 이외자	연구보조원 등

▪ 국내여비정액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다, 라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80,000)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서 숙식을 제공할 경우 공문 등 확인 절차 필요

▪ 국내운임 산출기준

구 분	산 출 기 준
□ 자동차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기준
□ 철도운임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 해당 철도운임.
□ 수로여행	페리호를 이용의 경우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한 특등, 그 밖의 자는 1등운임 지급하되, 실비는 해양수산부장관 인가요금 기준
□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 지급

▪ 국외여비

구 분	해 당 직 급	항공운임	비 고
제1호 해당자	교수, 부교수, 학(원)장, 처장	1등정액
기타의 자	조교수, 전임강사, 연구원, 기타	2등정액

▪ 국외여비정액표                                              (단위：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 비
교수, 부교수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라목)	가나다라	35 35 35 35	190 136 95 67	107 78 58 49
조교수, 전임강사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가목)	가나다라	30 30 30 30	150 116 77 64	81 59 44 37
연구원, 기타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나목)	가나다라	26 26 26 26	132 105 65 60	67 49 37 30

▪ 여비의 계산

-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함

□ 운임구분	□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 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 □ 국외여행 경우 제1항의 운임에 통행세를 포함
□ 철도운임	□ 국내 철도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 □ 국외 철도운임은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 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 □ 다만, 철도이용계약 보다 할인율이 높은 출장자 개인 소유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여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승차권(일반인 用) 중 최고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노선의 운임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선박운임	□ 국내 선박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 □ 국외 선박운임은 산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선박운임을 지급하며,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
□ 항공운임	□ 국내 항공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 □ 국외 항공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 자동차운임	□ 국내 자동차운임은 실비 지급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국외 자동차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운임지급의 제한	□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
□ 숙박비·식비 및 일비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 □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 숙박을 요하는 경우 지급 □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일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함 □ 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 15일 초과한 때에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0분의 1 ⇒ 30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0분의 2 ⇒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 □ 위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

□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 지급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

5. 공공요금, 수수료 및 사무용품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연구활동비’에 해당하며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등은‘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함

1) 일반원칙

▪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지원기관이 있으므로 연구비지원기관의 지침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유인물비：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등

▪ 공공요금：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 공공요금(전용회선사용료)은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

▪ 수수료：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 제잡비：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용품비,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연구실 환경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2) 구비서류 및 집행절차

구 분		내 용
구매금액 300만원이하	구비서류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검수(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하단에 연구책임자의 검수(인수)서명 기재
	구매 및 집행절차	•연구책임자 ⇒ 구매품목 선정 ⇒ 연구비실행예산서 계상여부 확인 ⇒ 견적의뢰 ⇒ 물품구매 ⇒ 물품검수 ⇒ 집행서류제출 •산학협력단 ⇒ 집행서류 검토 ⇒ 결재 ⇒ 대금지급
구매금액 300만원초과	구비서류	•연구비집행신청서 •물품구매청구서 •견적서(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구매 및 집행절차	•연구책임자 ⇒ 물품구매요구 ⇒ 물품납품 후 검수확인 •산학협력단 ⇒ 연구비실행예산서 계상여부 확인 ⇒ 견적의뢰 ⇒ 구매결정 ⇒ 물품구매(계약체결) ⇒ 물품검수 ⇒ 대금지급

6.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및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은‘연구활동비’에 해당하며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함

1) 일반원칙

▪ 회의비(학회․세미나 개최비 포함)：장소임대료, 음료, 다과비, 연구관련 회의 후 식사비(회의록 첨부),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 도서(문헌)구입비：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해당 영수증,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나 전공분야 도서인 경우 도서관을 통하여 등록·관리하거나 연구자 개별소장이 가능(개별 소장인 경우“연구도서 개별소장 신청서”제출)

▪ 도서(문헌)구입은 연구책임자의 구매요청에 의해 중앙구매 하되, 건별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도서(문헌)는 연구산학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

▪ 전문가활용비：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

▪ 당초 연구계획서에 포함되고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하는 외부의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며, 본교 타학부(전공) 교원도 활용 가능(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해당자의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사유서와 수령영수증(수령자 서명날인 영수증)을 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 계좌로 이체 가능

▪ 강사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동비 지급기준

- 전문가 활용비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적용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없는 한 지급기준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함

- 체제비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에서 활용할 경우 ‘국내여비기준’을, 해외 현지에서 활용할 경우 ‘국외여비기준’을 적용함.

2) 회의비 집행기준

▪ 회의록 : 회의비는 집행 후 연구비 집행 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회의와 관련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회의록’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연구비지원기관 요청 시 회의록에 회의참석자 서명날인 필수)

▪ 영수증 : 회의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자 개인카드를 사용하되 사유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학회․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소 임대료 등은 계좌이체 가능함

▪ 시간 및 요일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 내 연구수행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후 및 일요일, 공휴일의 집행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공식 학회, 세미나 개최일정을 브로슈어나 제본된 인쇄물, 홈페이지 출력물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인정)

- 회의 중 식사비와 회의시간 종료 후 식사비는 인정(회의시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식사비, 회의시간과 회의장소가 불일치하는 식사비 지출은 불인정)

▪ 장소 :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반 식당 등은 불인정

▪ 회의비 사용 시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호프, 카페, 영화관 등

□ 국내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자격구분)

구 분 (직급)	자 격 기 준		비고
	소속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지급 기준액)

구분(직급)	자문료(원/시간)	강연료(원/1회당)	비 고
A급	150,000 이하	500,000 (2시간 기준)	제세 포함
B급	100,000 이하

※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국내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강연목적의 초청일 경우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액

구 분	지 급 단 가		비 고
	기본/1일당	초 과
위원회 참석 수당	7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함
지급대상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함

□ 국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자격기준)

구 분 (직급)	자 격 기 준
	소속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프리미엄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지급 기준액)

구 분 (직급)	자문료(US달러)		강연료(US달러)	비 고
	단기(일)	장기(월)
프리미엄급	$1,000 이하	$8,000 이하	$2,000/회 이하	제세 포함
A급	$700 이하	$6,000 이하	$1,500/회 이하	〃
B급	$400 이하	$4,000 이하	$1,000/회 이하	〃

※ 단기 자문은 1개월 미만, 장기 자문은 1개월 이상 활용.

※ 필요시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는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지급 가능.

□ 번역료 지급 기준액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한국어 → 외국어	50,000원/1매	A4 용지(200자 원고지 4매) 기준
외국어 → 한국어	30,000원/1매	A4 용지 기준

□ 원고료/통역료/속기료 지급 기준액

구 분	지 급 단 가	비 고
원 고 료	국문 자료원고： 5,000원 국문 일반원고：10,000원 외국어 원고 ：50,000원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통 역 료	수행 통역：300,000원 국제회의 통역：300,000원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 기 료	속기기본료：30만원/1시간 녹음재생 ：35만원/1시간 전문분야 ：35만원/1시간 외국어속기：40만원/1시간 요점속기 ：20만원/1시간	- 1급 속기사 기준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 요금 적용

7.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 기여도와 실적 및 참여율 등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되, 특정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1인에게 계상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수당 지급 청구 시 연구수당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해당 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 반드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 할 수 있음

	부적정 집행사례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 공공요금, 수수료 및 사무용품비 - 신문, 명함(첩), 세차비, 차량정비, 피복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간 접비성 경비 집행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집행 -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집행 -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공공요금의 집행 - 연구기간외 공공요금을 집행(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 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 달 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 전용회선사용료의 경우 일괄흡수 내지 인원별 배당은 안되며, 연구목적의 실 사용량에 따 라 집행하여야 함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및 회의비 -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 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협동·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 가활용비(원고료,자문료 등) 지급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등 -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신문구독 비용 집행 - 기관 공통 도서구입비, 해당연구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연구과제추진비의 식대의 경우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평일 점심식대는 일반적으로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은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포함되고 있음(공동 관리규정 해설서참고)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 과제 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직접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신설 집행한 경우 - 직접비에서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를 집행한 경우 □ 회의비와 식대 구별 방법(한국연구재단) - 회의비 :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 참여자와의 회의를 하고 식비 등을 집행 한 경우,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식 대 :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원만 활용 할 수 있는 비목으로 연구과제와 관련한 식비(야근 및 특근)등에 관한 경비로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아도 됨 * 초과근무 명령서(초과근무 내역서) 비치 □ 평일 점심식대는 일반적으로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은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포함되고 있음(공동 관리규정 해설서참고) ◈ 연구수당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8. 위탁연구개발비

1) 일반원칙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입금되면, 관련근거서류(계약서,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를 확인 후 주관 기관은 즉시 위탁기관으로 위탁연구비 지급

▪ 위탁연구비의 지급시기：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고 위탁연구계약내용에 따라 수탁연구기관의 위탁연구비 지급 청구에 따라 지급함

▪ 연구 종료 후 위탁과제 정산은 각 사업별 상위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작성함

▪ 검토결과, 정산 부적정·반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2) 위탁연구비 정산

▪ 산학협력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산잔액 및 부적정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위탁연구기관에 통보하여 사실 확인 후 환수 조치

- 위탁연구기관 정산제출서류의 적정성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수행계획서의 예산계획과 집행의 일치성

- 과제수행 목적 이외의 집행여부 등

	연구비카드(Clean 법인신용카드) 사용

□ Clean card 제도란：특정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법인신용카드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며“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거부가 이루어지는 제도임.

1. 기본방향

▪ 산학협력단에서 클린 법인신용카드에 의해서만 연구비를 집행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

▪ 법인신용카드의 장점은 특정업체의 일률적 카드관리가 아닌 대학의 여건이나 환경에 맞는 최적카드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성 확대

▪ 카드의 유효기간이 없이 연구자별 연구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분석

▪ 거래업종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1차적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검증이 가능

2. 운영지침

▪ 연구비 청구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 연구비 지급

-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운영

- 연구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카드발급

-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과제 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 등 발급

- 해외에서 수행하는 과제, 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 의해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카드로 신청 및 사용에 예외적용

▪ 연구비카드 관리･운영 ⇨ 일반신용카드와 동일

-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제한

3. 연구비카드사용 단계별 업무수행

추진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연구비 카드 발급	-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 연구비카드 발급 - 카드사용자 등록
연구비카드 사용 및 집행	- 연구비 사용 · 사용내역은 사용 후 결제일 5일 이전에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입력 및 카드사용신청서 제출 · 연구비카드사용신청서 확인후 집행 처리
연구비사용내역 확인	- 과제별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협약변경	- 협약변경과 관련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 수정입력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목 등
카드관리	-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 연구비 카드관리대장 비치
증빙내역	-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정산처리	연구기간중 발생한 부당집행분은 해당과제의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종료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집행잔액계좌로 입금

※ 비 고

▪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집행

▪ 교내 시험분석료 등의 내부거래는 계좌이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

1) 지원기관 지정 카드 오프라인 신청

㉠ 지원기관 지정 카드시스템에서 연구책임자가 신청하고, 신청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서에 직인 날인하고 카드사 제출

㉢ 카드사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카드 송부

㉣ 산학협력단에서 카드관리대장에 등록 후 연구책임자(연구원)에게 전달

㉤ 과제(카드) 담당자가 연구시스템에 카드 등록

2) 지원기관 지정 카드 온라인 신청

㉠ 지원기관 지정 카드시스템에서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

㉡ 산학협력단이 지원기관 지정 카드시스템에서 기관정보 및 카드발급정보 확인․수정 후 온라인 카드 발급 승인

㉢ 카드사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카드 송부

㉣ 산학협력단에서 카드관리대장에 등록 후 연구책임자(연구원)에게 전달

㉤ 과제(카드) 담당자가 연구시스템에 카드 등록

3) 연구비 집행용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발급 신청

㉠ 연구비 집행용 법인카드 발급에 대한 지원기관 요구 혹은 연구책임자 발급 요청

㉡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용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내부결재 후 농협으로 카드발급 신청

㉢ 농협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카드 송부

㉣ 산학협력단에서 카드관리대장에 등록 후 연구책임자(연구원)에게 전달

5. 연구비 비목별 카드사용 대상

사용용도	주 요 의 무 사 항
	카드사용 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여비	- 연구기관이 정한 실 소요경비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액(여비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요금, 수수료 및 사무용품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	- 공고료/제세공과금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수수료 - 제작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및 회의비	-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자료구입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 - 식대 - 세부과제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해당 분	- 학회 및 세니마 참가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정보DB사용료 - 회의수당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판견지원금 -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 세부관리비 중 연구비카드사용 이외 분
연구기자재 구입비 시설･설치･임차비 기기 제작 및 가공비	-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비 및 관련 부대경비 - 기기제작 및 가공비	외국에서 직수입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우 시 제외)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컴퓨터 사용료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 전산소모품비 -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 내부 컴퓨터 사용 및 전산 처리비 - 내부 시험분석료
시제품 제작 시험설비	외부 제작 의뢰	내부제작은 계정 대체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등

	간 접 비

1. 간접비 징수

구분	적용비율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	2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율 적용
일반 연구과제	15% 이상	용역 및 도보조금 사업 등 포함
교내 학술연구과제	15% 이상	교내 중앙관리 요청 과제 포함

▪ 기타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연구자의 별도 지출 요청 없이 연구비 입금과 동시에 연구비 입금 비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함

▪ 입금과 동시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된 간접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사용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집행관리

▪ 간접비는 예산 편성되어 확정된 금액이므로 연구자가 실행예산변경으로 조정할 수 없는 변경 금지 세목임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 명목(간접비, 연구간접경비, 개발보전비, 연구관리지원비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음

▪ 지원기관에서 현물과 현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분에 대하여만 간접비를 징수

2. 간접비의 사용범위

1) 지원인력 지원비

▪ 연구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연구실 행정 지원인력의 인건비 포함)

2) 연구지원비

▪ 산학협력단의 공통지원경비：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운영비：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장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 순수보장형 상해보험 가입비로 지출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현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 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서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 ․전파 비용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환급형 보험 가입비로 사용한 금액

-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당초 계회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4)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5)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당해년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내 집행, 성과평가 실시)

7)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8)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9)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보비용

-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나. 지식재산출원․등록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이전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절차를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함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교수 개인 관리가 아닌 학교 중앙 관리로 시행, 간접비 일괄공제 후, 비용집행에서 정산까지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처리하며, 연구과제에서 개인명의 특허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관리. 단, 지원기관이 예산비목을 명시한 경우에는 연구과제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등록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 및 계약은 기술이전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간접비 부적정 집행사례
◈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 최초등록기간 2년 이후에 집행한 특허유지비용 ◈ 한 개 또는 다수 연구실의 총연구비가 10억 미만임에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Ⅳ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및 세무신고

1. 예산

	Ⅳ. 산학협력단 회계 ◑

※ 근거：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1)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 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지원 사업 및 산학협력연구수익의 산학협력단 예산 편성

▪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토대 마련

▪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기업지원 강화

▪ 자립화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2) 편성중점

▪ 연구성과물(산업재산권)의 기술이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익사업 확대

▪ 산학협력 국책사업 및 대형 R&D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지원 사업 확대

▪ 정부의 연구비관리인증제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예산지원 확대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역전략산업 및 기술개발사업 등 산․학․연 공동발전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확대

▪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억제

▪ 고가장비활용 사업 등 수익의 다양성 확대

3) 일반지침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사업연도별 소요경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 신규사업 신청은 관련 산학협력단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규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예상비용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함

▪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흠

▪ 사업단(센터)의 인건비는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을 책정

(인건비 산정은 산학협력단과 선협의를 거쳐야함)

▪ 각 사업단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원

- 대응자금 규모：전년도 수준(추후확정)

▪ 예산집행 절차의 준수

- 집행 품의 및 결재 (지출원인행위) → 사업집행 → 결과보고 및 지출요구 → 지출결의

-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 시 회계관계 법령의 준수

▪ 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지원과 산학협력 연구수익 등 모든 수익을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며, 각 사업단의 사업계획수를 흡수․통합 편성

▪ 지원기관이 별도 예산집행 단가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정한 예산편성단가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단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예산집행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 편성

▪ 전년도 결산(추정) 등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4) 예산편성 흐름도

산학협력단		각 예산단위부서
① 예산편성요령 발송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산학협력단		각 예산단위부서 의견수렴
③ 예산요구서 집계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협의 주요 추진사업 의견수렴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⑤ 예산(안) 작성		⑥ 예산(안) 자문
총(학)장		산학협력단
⑦ 예산(안) 심의․확정		⑧ 예산공개 ⑨ 예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

5) 예산편성 일정표

해 당 부 서	적 요	일 정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지침서 수립	12. 2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지침서 작성 및 각 예산단위부서에 발송	12. 3
각 예산 단위부서	예산요구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12. 9
산학협력단	예산요구서 수합 및 집계	12.10~12.15
산학협력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협의, 주요 추진사업 의견수렴	12.16~12.18
산학협력단	예산(안) 작성	12.21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예산자문위원회)	예산(안) 자문	12.22 까지
총 장	예산(안) 심의․확정	12.29 까지
산학협력단	예산서 작성 및 공개, 교육인적자원 제출	12.31 까지
산학협력단	확정예산 각 부․센터에 통보	12.31 까지

6) 예산요구서 작성 요령

▪ 예산요구서는 매해년 12. 9(화)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하여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 예산요구서는 각 과목별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산출근거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운영규정, 관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서로 대응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기관 구분	재원	수입과목	지출과목	비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주한 사업 및 연구과제 (출연금 성격 - 대가제공의무 없음)	국 고	지원금수익	지원금 사업비
	지방비
	산업체	기부금	지원금 사업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주한 사업 및 연구과제 (용역비 - 대가제공의무 있음)	국 고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비
	지방비
	산업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외부의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수주한 사업 및 연구과제 (용역비 - 대가제공의무 있음)	산업체 등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비

※ 산업체로부터 받는 자금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가성이 없는 경우는 기부금으로 인식

예) 대가성의 판단：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상대방이 납부한 대응자금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여부로 판단

▪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비 구성은 산학협력단회계와 교비회계(대응자금)로 구성되므로 사업단에서는 비목별 사업비집행계획 대비 실적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예산요청은 예산요구서와 비목별 사업비집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회계연도와 사업기간

▪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간을 의미하며, 사업기간은 정부지원사업의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을 의미함

▪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 2011년도 사업비의 미집행잔액 중 2012년도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기말의자금”으로 편성되므로, 이월예산요구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수입예산

가.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 대가성 있는 협약(계약)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사업(R&D)

- 정부지원 사업의 대가성 있는 산업체 대응자금

▪ 교육운영수익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수탁교육 등 각종 교육운영수익

▪ 지식재산권 운영이전수익

-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수익

▪ 설비자산사용료수익

- 각 센터(사업단)의 장비 등 설비자산의 활용 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 가～라항 외의 사업(연구, 교육사업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단순 인적용역 사업

나. 국공지원금

▪ 교육과학기술부지원금

- 교육부(산하기관 포함) 지원 사업 또는 R&D(연구재단 등)

▪ 기타국고지원금

- 교육부 외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지원 사업 또는 R&D

▪ 지자체보조금

- 정부지원사업의 지자체 대응자금

-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지자체가 지급한 자금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는 R&D사업의 경우는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여야함

▪ 법인회계지원금

- 법인회계 대응자금

▪ 교비회계지원금

- 교비회계 대응자금

▪ 기타지원금

- 기타 대응자금

다. 전입금 및 기부금

▪ 전입금 수익

- 학교법인 또는 기타기관 전입금 수익

▪ 기부금 수익

- 대가없이 기증자가 산학협력단에 기부한 수익(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라. 운영 외 수익

▪ 예금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 임대료 수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 당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 기타운영 외 수익

9) 지출예산

가. 수입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지출과목은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비 + 고정자산□ 또는 □지원금수익 = 지원금사업비 + 고정자산□의 계정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업체 대응자금 등은 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산학협력수익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나. 인건비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일반관리비)

▪ 인건비는 매년 12월 말 현재 인원 및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인원수 및 인건비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단의 인건비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비의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하고, 간접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한다.

▪ 산학협력단장은 대학 교직원 중 파견․겸직직원에 대하여 내부지침 등에 의거 간접비 재원으로 의거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직수당(정보비, 활동비 등)의 경우 대학지급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시 산학협력단과 기획연구처와 협의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다.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연구수익의 비용)

▪ 산학협력연구비

- 산학협력 계약(대가성 있는 용역계약)에 따른 산학협력 연구비

- 인건비：연구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수당 등

- 연구제경비：인건비, 고정자산구입비를 제외한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제경비

▪ 교육운영비

- 인건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 교육과정개발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비

- 장학금：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장학금

- 실험실습비：실험실습비, 학생교육활동지원비 등

- 기타교육운영비

▪ 지식재산권 운영이전비：지식재산권 운영 및 이전 경비

▪ 학교시설 사용료：대학의 유무형 자산의 이용함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

▪ 산학협력보상금：기술이전 보상금, 연구과제 지원금, 인센티브 등

▪ 기타산학협력비：위 항목 외의 산학협력 관련 경비

라. 지원금사업비 (국공지원금수익의 비용)

▪ 연구비

-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으로 부터 지원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과제

- 인건비：연구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수당 등

- 연구제경비：인건비, 고정자산구입비를 제외한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제경비

▪ 교육운영비 (산학협력비 > 교육운영비와 동일)

▪ 기타보조사업비：위 항목 외의 지원금사업 관련 경비

마.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산학협력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사업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산학협력단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비목 중 사업단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는 산학협력단의 간접경비는 일반관리비에서 계상함

▪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되, 집행하는 경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고정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투자자산에는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등의 적립금 등이 있으며, 목적 별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

▪ 수입과 비용의 대응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시설 및 장비구입 등의 비용은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의 경비는 유형자산에서 계상함

▪ 기계기구취득

- 동력장치를 부탁하고 작업하는 도구 및 기계장치

-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실험용 기계기구),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 컴퓨터(컴퓨터의 가동에 필수적인 S/W는 컴퓨터의 가격에 합산) 등

▪ 집기비품취득

- 그 품질과 형질이 변하지 않고 내용연수 1년 이상인 집기류 등

-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상당한 가치이상의 전산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지식재산권 취득 경비

▪ 기타무형자산취득

사. 임대보증금 반환：임대보증금 환급액

아. 기말의 자금：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차기이월자금

자. 예비비：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정하지는 않았으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음

10) 예산집행 유의사항

가. 교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제조, 수리용역 등은 집행 이전에 산학렵력단, 교내 관련부서(시설관리팀, 전산정보원 등) 및 대학 구매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해외연수 및 각종 홍보(광고)는 산학협력단 및 대학 대외협력처와 사전협의 후 발주하여야 함

▪ 기자재, 컴퓨터, 전산주변기기, 소프트웨어의 구입은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시설관리팀, 정보원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조 후 구매 요구하여야 함

나. 세부 추진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집행 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계획(예산)  승인 결재(지출원인행위) 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분기별(월별) 사업비집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의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1) 예산의 적용

▪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이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결재를 득하여 상호 전용할 수 있음

▪ 사업비 비목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전용은 비목별 사업비집행계획서와 예산전용신청서를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용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재원이 다른 회계 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2. 결산

1)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8조(부속명세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9조(결산부속서류)

2) 결산내용

가. 현황

▪ 산학협력단의 결산은 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나. 작성원칙

수  입

▪ 수입 총계주의 원칙 준수

▪ 산학협력수익

- 산업체, 국가 및 지자체의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수익(개인수주 포함)

▪ 지원금수익：국가 및 지자체의 대가성 없는 연구용역수익

-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교과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 기타국고 보조금(교과부 및 한국연구재단이외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자금)

- 지자체보조금(시․도 보조금)

▪ 전입 및 기부금 수익(기부금 수익)

- 지정기부금 (기증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및 산업체의 대가성 없는 연구용역수익)

▪ 운영 외 수익(이자수익)：자금운용계획에 의거한 이자

지  출

▪ 기본 원칙(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 산학협력연구수익 ↔ 산학협력연구비(산학협력연구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연구제경비 = 모든 연구비가 이에 해당)

▪ 교육운영수익 ↔ 교육운영비(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타교육운영비)

▪ 지원금수익 ↔ 지원금사업비(지원금 수익에 대응하여 소요되는 경비)

- 산업체 대응부담금(기타지원금) ↔ 국고사업비로 집행처리 가능

- 전입 및 기부금 수익 ↔ 국고사업비, 일반관리비 또는 기금 적립금으로 사용 전입 및 기부금은 기금적립,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정기부금은 특정연구 사업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되어지는 금액이므로 국고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음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7조(재무제표 계정과목)에 의거 편성

다. 결산마감분개

사업연도 중 회계처리를 모두 마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산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산마감분개(또는 결산수정분개라고도 함)를 하여야 함. 실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분개와 전기를 해서 장부의 기록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회계기간중에 기록하지 못한 재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산마감분개가 필요함. 대표적 결산마감분개는 다음과 같다.

① 선수수익계산

진행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수익을 계산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함

(차변)산학협력연구수익 등 ×××	(대변)선수수익  ×××

② 각종 경비지급에 대한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계상

당해 연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항목 중 결산일까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수익비용대응을 위해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계상함

(차변)인건비 등 ×××	(대변)미지급금 ×××

③ 감가상각비 계상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차변)감가상각비 ×××	(대변)감가상각누계액 ×××

④ 퇴직급여충당금계상

학교 교직원은 연금대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에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함

(차변)퇴직급여 ×××	(대변)퇴직급여충당금 ×××

⑤ 미수수익 계상

예적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기예금인 경우 만기시 현금유입되나 기간경과분에 대해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일까지 미수수익을 계상함

(차변)미수수익 ×××	(대변)이자수익 ×××

⑥ 유동성 대체

장기금융상품의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대체함

(차변)단기금융상품 ×××	(대변)장기금융상품 ×××

⑦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운영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방법이 있음

⑧ 외화환산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의 경우 사업 연도말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⑨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의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를 확인하여 평가손익을 계산하고 이를 운영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함

⑩ 내부거래 상계처리

외부공포용 재무제표에 나타내서는 안되는 내부거래를 서로 상계함

예)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수익사업 전입금과 비수익사업전출금의 상계 간접비의 통장이체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간접비수익과 연구제경비의 상계

3. 세무신고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보고 및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 관할세무서 제출(03.31까지)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상증법 §50의 3)

- 홈페이지 (http://npoinfo.nts.go.kr)에 04.30까지 입력

▪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	계속사업자	01.01～03.31	4월 25일
	확정		04.01～06.30	7월 25일
제2기	예정	계속사업자	07.01～09.30	10월 25일
	확정		10.01～12.31	1월 25일

▪ 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주민세는 인건비 지출 시 근로자의 월급에 따른 세액을 소득세 예수금 계좌로 일괄 입금시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일괄 신고 및 납부함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부분에서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며, 원천세 세금신고 접수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고지서를 출력

- 내부결재：지출(매달 10일 이전)전 과장님 전결로 위의 사항을 정리하여 전자 결재를 받고, 원인행위 및 지출행위파트 모두 결재를 받음

- 납부：매달 10일 이전 입금의뢰서 및 종합출금전표와 함께 홈택스에서 출력한 고지서로 납부

▪ 연구전산시스템 관리

- 연구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소득징수내역 생성

- 기타소득징수내역 및 근로소득징수내역 확인：소득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확인

- 월말기준으로 예수금 통장 입출금 내역과 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에서의 현황 확인

- 통장 입출금 내역 = 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 = 기타소득징수내역+근로소득징수내역+퇴직소득징수내역+기타내역

※ 출금내역의 경우 인건비 반납 건이 있을 시에 확인

※ 결산적용 배제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 예수금 수입결의 잡기

▪ 소득 징수 내역 작성(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에서 엑셀파일로 변환)：기타소득 반납 건이 있을 시

- 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원천징수관리)에서 반납 건에 대해서 제외(미사용) 체크

- 소득 제외(미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징수내역 작성

▪ 부가세 신고

- 총장명의로 발행된 매출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수기작성하여 재정과로 합산 신고 요청

- 매출계산서：매출계산서 발생 시 공급자보관용 접수받아 보관되었음

-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발생 시 복사본 접수받아 보관되었음

※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건은 모두 총장명의로 간주하여 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부가세관리)에서 사용(합계표적용)에서 체크를 삭제함

- 해당 분기의 발생 자료 생성 후 오류 내용 확인

▪ 매출계산서인 경우 공급자보관용 원본과 시스템 확인 일치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의 오류 내역 작성하여 해당연구과제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산학협력단 관리운영시스템( 과제현황및통계현황 - 실행예산지출현황)에서 부가세 신고 시 누락 가능성이 있는 건을 간추려 해당연구과제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자료 확인 절차 후 합계표 확인 → 산학파트로 확인완료 전달

	연구비 수입(지출) 및 자금 관리

1. 사업비(연구비) 수입 및 지출 업무

▪ 산학협력단회계 소관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

▪ 사업(연구)비의 수입에 따른 수입결의서 작성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 업무 처리

▪ 기술이전센터의 사업비, 기술료 등의 수입 및 지출 업무 처리

2. 간접비회계 수입 및 지출 업무

▪ 연구비관리지침 간접비 징수율에 따라 간접비 수입 및 지출

▪ 간접비 사용범위에서 정한 지급기준 내 예산 집행

▪ 항목 간 과부족이 있을 경우 ‘간접비 실행예산 전용신청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전용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연구소․센터의 간접비는 잔액기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이월 신청 가능

3. 국고보조사업비 등 관리 통장 개설 및 해지 업무 처리

▪ 사업(연구) 수주에 따른 사업(연구)비 관리 통장 개설 및 사업종료에 따른 통장 해지 업무 처리

4. 산학협력단회계 소관 관리통장의 일일 및 반기 결산 업무

▪ 사업비 및 연구과제 관리 통장의 잔액(잔액증명서 발행)과 산학협력단회계 프로그램상 장부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일 및 반기결산 업무 처리

※ 수입결의서：산학협력단회계 소관 관리통장의 입금액에 한하여 수입 처리

※ 지출결의서：지출 요청에 의한 지출 처리

※ 대체결의서：결산정리사항 및 수입·지출결의서 이외에 대체분개처리

5. 자금관리

1) 관련규정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 제6장(재산 및 회계)

▪ 제주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5조(연구비의 관리)

2) 자금운영 방안

가. 목표

▪ 자금안정적 운영

- 과제 사업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예금 해지 및 연체이자 zero발생 목표

- 안정적 금융자산에 투자

▪ 이자수익 극대화

- 자금수요 및 자금현황 파악으로 이자수익 극대화

- 만기별 예금관리 구축으로 이자수익 극대화

▪ 자금운영 효율성 극대화

- 기초자료인 과제 사업별 자금 예산서 작성상 주의

- 과제 사업별 운영 가능, 불가능 여부를 자금 부서에 제공

- 과제 사업별 기말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인 장기 상품에 투자하여 기회손실 극소화

- 종료된 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반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간접비 예금으로 전환 후 자금운영에 반영

▪ 효율적이며 안정적 자금운영

- 안정적 자금운영을 위한 수시입출금식 자금운영 필요하며 과제별 잔액현황 수시 확인을 통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 함.

- 과제별 자금운영 계획서 작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만기에 대한 점진적 통일로 총 자금규모 극대화로 이자수익 극대화

▪ 자금 계획안 작성 및 보고

- 자금예산 확정으로 산학협력단 전체 자금 운영 현황 파악 후 자금 계획서 작성하여 총 운영가능 자금현황 보고 후 2009년 9월 1일자로 자금 운영함

- 합리적 자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금운영 방안이 아닌 기초자료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자금계획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임

※ 산학협력단 자금운영의 기초금액이 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별 자금운영액을 일자별로 정리 후 자금운영 시 보고

※ 자금운영 시 수시입출금식인 MMDA계좌를 신설하여 자금운영 시 정기예금 등의 해지 최소화 및 불시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비

나. 자금운영 절차

계좌별 입금현황 파악 및 지출내역 일일보고		수시 입출금식 잔액확인 및 자금잉여분 자금운영계획서 작성		자금운영계획서에 따라 MMDA에 자금집결 후 자금운영(대체결의서 작성)

※ 계좌별 자금운영 원칙으로 과제에 따라 일시 거액 인출 시 MMDA에서 해당 계좌에서 자금운영범위 내 자금 대체

※ 자금운영 시 대체결의서를 통해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Ⅴ		지식재산관리

	Ⅴ. 지식재산관리 ◑

	지식재산권 용어 정리 및 관련 법·제도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구분

▪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항 “직무발명”이라 함은 내부발명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을 말함

- 제4항의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 그 권리가 내부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함. 내부발명자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한 후, 4개월 이내에 출원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도 자유발명으로 봄

2. 직무발명의 귀속

□ 대학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귀속 관련 법률 조항

▪ ｢발명진흥법｣제 10조 제 1항 및 2항：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산학협력단의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 4조：(직무발명의 귀속) 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내부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표준 연구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권리승계 결정 및 통지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7조(권리승계)

▪ 발명신고 직무발명에 대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 결정사항을 내부발명자에게 발명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 산학협력단이 권리의 승계를 포기하거나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봄

	직무발병 신고 및 지원

1.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의 신고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5조

▪ 내부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함.

※ 내부발명자 : 전임교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출서류：발명신고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계약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발명의 내용설명서, 기타 산학협력단이 요청하는 자료

※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① (권리이전 후 산학협력단과 공동권리자(외부업체 또는 외부인사)가 있는 경우)

-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에 관한 부담비율

-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

-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여의 조건

- 분쟁시의 처리방향

② 위의 사항을 협의하여 성문화한 연구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

구 분		보 상 금	비 고
특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7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7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7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70만원×권리지분×0.4
실용 신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30만원×권리지분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3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3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30만원×권리지분×0.4

구 분		보 상 금	비 고
의장 (상표)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만원×권리지분×0.4

▪ 국제 지식재산권 지급기준

구 분		보 상 금	비 고
특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0만원×권리지분×0.4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연차료 지원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 지원대상

- 우리 대학의 내부발명자가 당해연도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권리를 유지하는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3년차까지는 권리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연장유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및 국책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중인 연구 및 사업비 실행예산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연차료를 계상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정된 협력특허사무소 이외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수가 기준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함

▪ 분야별 지원 기준

1) 국내 지식재산권

구 분	산학협력단	비 고
지식재산권 출원 관납료	전체관납료×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출원 변리사 수수료	수수료×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출원 성공보수금	성공보수금×권리지분
지식재산권 등록비	등록비×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연차등록비	연차등록비×권리지분

2) 국제 지식재산권

- 실시권 허여 또는 기술이전 받은 기업의 국외출원은 기업이 비용 전액부담 원칙

- PCT 출원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이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부담

- 내부발명자의 국외출원은 출원료(관납료, 변리사수수료, 심사료)는 내부발명자 부담 원칙, 등록료(성공보수금, 등록비)는 국내출원 비율산정 기준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

4. 직무발명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연구 결과 도출 (연구책임자)	--------▶	- 연구 중 우수 기술 발굴(산학협력단과 협의)
⇩
직무발명, 자유발명 구분	--------▶	- 국가연구개발과제인지 순수 창작인지 구분 (산학협력단과 연구자 공동 검토)
⇩

발명신고서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	--------▶	-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래기술을 검색하여 특허등록 가능 여부 파악 - 발명 신고서：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선행기술과 차별화 되어 특허성이 있을 경우 발명신고서와 발명내용설명서를 작성
⇩
기술이전센터 접수	--------▶	- 기술이전센터 접수 검토 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출원 결정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	- 특허출원 요청이 들어온 발명에 대해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경우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KNOW-HOW로 기술을 보유할 것을 결정
⇩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협력사무소)	--------▶	- 발명자가 작성한 발명서를 토대로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양식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
⇩
명세서 검토 (발명자 및 기술이전센터)	--------▶	- 특허명세서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자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으로 특허명세서를 검토
특허출원	--------▶	- 특허사무소가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서 특허출원완료 ※ 특허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 가능, 발명자는 특허출원 이후에도 해외출원을 신청 가능 ※ 특허출원 전 특허 출원된 기술의 내용이 논문 또는 학회발표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반드시 특허출원 시 기술이전센터에 제출 요망
⇩
특허등록 및 공개 (특허청)	--------▶	- 등록보상금 지침에 따라 발명자에 보상금 지급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일반에 공개 ※ 특허청은 기술의 특허성을 심사하여 특허등록 여부 결정 ※ 특허등록시 특허등록료를 1~3년차 납부, 4년차 등록 연차료 납부 시점에 등록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유지 여부 결정
⇩
기술이전		- 기술이전 실시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

	기술이전 안내

1. 제주대학교 기술이전센터

▪ 설립목적：대학 내 우수기술의 발굴 장려,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서부터 기업 및 기술수요자에게 신속한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연구개발성과물을 산업체에 이전시킴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 주요 업무

업 무	세 부 내 용
우수기술 발굴	• 대학내 우수기술 확보
지식재산권화 지원	• 특허 출원, 등록 등 지식재산권화 지원 및 업무대행
기술홍보	• 이전대상기술의 DB화 구축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 지식재산권 및 개발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기술마케팅
기술컨설팅	•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기 술 자문 및 필요기술에 대한 수탁연구
기술평가	• 우수 기술의 외부평가 의뢰를 통한 공신력 제공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우수기술의 선발
기술이전	• 기술이전 수요 발굴 • 이전대상 기술의 알선 및 중개 • 업무협력기관을 통한 경영․법률․기술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 기업과의 계약체결 및 자문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	•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를 통한 사업화 모델 검증 •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 학교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
기술이전 사후관리	• 기술이전 완료후 특허 유지 및 관리 • 협약체결사항 수시 검토 및 산업체 출장지원 • 우수기술이전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기관 연계 • 창업보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한 우수기술의 창업지원
세미나․정보 제공	• 특허아카데미 정기적 개최 • 정부기관 등의 지원정책 제공 • 국내외 최신 기술정보 제공

2. One-Stop 기술이전 절차 및 지원

▪ 기술이전：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기술접수 (기술개발자)	⇨	보유기술 홍보 (산학협력단)	⇨	기술이전대상업체 탐색 (산학협력단)
				⇩
기술가치평가 (협력기관)	⇦	기술실시계약조건 협의 (산학협력단, 기업체)	⇦	기술실시계약상담 (산학협력단, 기업체)
⇩
기술실시 계약체결 (산학협력단, 기업체)	⇨	기술료 발생과 분배	⇨	사후 관리지원 (산학협력단)

▪ 기술개발 의뢰절차

① 개발기술접수(기술개발자)

② 개발기술접보검색(기술수요자)

③ 기술도입 및 추가개발 신청(기술수요자)

④ 전문인력 연계(산학협력단)

⑤ 기술이전 및 추가개발상담(기술개발자, 기술수요자)

⑥ 기술가치평가(협력기관)

⑦ 기술실시계약체결(산학협력단, 기술수요자)

⑧ 기술료 발생과 분배․재투자

⑨ 사후관리지원(산학협력단)

▪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원 체계

기술이전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이전 경비를 제외한 기술료 수입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분배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간 수익금 분배비율		비 고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내부발명자	60%	55%
산학협력단	30%	35%
기술이전 기여자	10%	10%	기술이전 기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으로 분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2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Ⅵ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Ⅵ.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

	연구노트 배경

※ 관련규정：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노트지침’ (2011.10.04, 훈령 제19호)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표절 및 조작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성·운영하도록 한 바. 이에 우리 대학교에서도 2009.12.17일부터 '제주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

	연구노트 제도화

▪ 연구수행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연구수행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는 연구노트의 올바른 작성이 그 출발점

연구부정 행위	연구부적절 행위	책임 있는 연구 활동
FFP(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 설계, 데이터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불성실한 연구기록 등	좋은 연구수행 또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

▪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노트의 유용성

▪ 노하우 전수, 연구기술 축척, 논문과 특허의 근거, 연구 커뮤니케이션도구

▪ 연구결과의 우선권 보호, 지식재산권 지분 및 권리확보, 연구결과 보호 장치

▪ 라이센싱 계약, 기술제공 등 기술거래의 실사에 증명이 되는 근거로 활용

▪ 투명한 연구진행과 윤리성 높은 연구 관리에 유용

	연구노트 관리 방향

1.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

▪ 연구노트 대상과제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과정상 실험이 수반되는 연구과제 부터 우선 시행, 그 외의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노트 작성 권장

2. 연구노트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함

3. 산학협력단의 역할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노트 작성방법 교육, 우수연구노트 작성자 인센티브 제공 등

	보관 및 관리

▪ 보존기간：30년 원칙(연구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연구노트 관리대장 구비(열람, 대출, 사본의 회수 및 폐기, PDF파일 보관)

▪ 연구노트 작성현황 점검 및 총장보고

▪ 과제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반납 및 보관

▪ 관련 위원회 운영：주요 정책 및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

Ⅶ		애로사항 처리 및 재발방지 업무처리 방안

	목 적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흐름을 유도함으로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합리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현

	기 능

▪ 연구인력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접수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

▪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사전 안내와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집행 사례 등을 공문서, 게시판, E-Mail 등을 통해 공지

▪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집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연구자에게 안내함으로써 부적정 집행을 예방

▪ 정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된 참여제한 연구자들의 이력관리 및 예방책 확립

	운 영

접수방법	전자문서 의견모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Q&A, 전화상담, E-mail 등
애로사항 발굴	산학협력단장은 인터넷ㆍ전화상담, 설문조사, 워크샵,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애로사항 처리	모든 애로사항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연구비관리 매뉴얼 및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전방지

	산학협력단 기구표 · 연락처

산학협력단 기구표

산학협력단 연락처

단 장	이남호	754-2007			연구지원과장	윤광진	754-2470
부단장	김근형	754-2604
					연구지원선임팀장	양미경	754-2465
산학협력과장	임광환	754-2460			연구관리1팀	이창준	754-2467
						고민정	754-2467
감사부	현은경	754-2479				고아름	754-2468
	우성근	754-2479				현무생	754-2468
						고진희	754-2469
산학협력선임팀장	고택성	754-2461				김정미	754-2469
산학관리팀	김이경	754-2462			연구관리2팀	이인경	754-2472
	김태한	754-2463				강미영	754-2472
	김수희	754-2463				장요섭	754-2473
산학협력팀	이용재	754-2478				고현주	754-2476
	양영권	754-2464				김지영	754-2476
	부문수	754-2464				문성보	754-2473
재무회계팀	김경철	754-2466			구매관리팀	한성훈	754-2471
	고향숙	754-2466				임용호	754-2471
	고지혜	754-2466				이재협	754-2471
					기술이전센터	김준호	754-2474
						강동환	754-2474
팩 스	702-2461					전애경	754-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