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의 신고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5조
  • 내부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함.
    ※ 내부발명자 : 전임교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출서류:발명신고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계약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발명의 내용설명서, 기타 산학협력단이 요청하는 자료

※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①(권리이전 후 산학협력단과 공동권리자(외부업체 또는 외부인사)가 있는 경우)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에 관한 부담비율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여의 조건
분쟁시의 처리방향

②위의 사항을 협의하여 성문화한 연구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
    국내 지식재산권
    구분 보상금 비고
    특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7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7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7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70만원×권리지분×0.4
    실용
    신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30만원×권리지분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3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3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30만원×권리지분×0.4
    국내 지식재산권
    구분 보상금 비고
    의장
    (디자인)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만원×권리지분×0.4
  • 국제 지식재산권 지급기준
    국제 지식재산권 지급기준
    구분 보상금 비고
    특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
    20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
    200만원×권리지분×0.4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연차료 지원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 지원대상
    • 우리 대학의 내부발명자가 당해연도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권리를 유지하는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3년차까지는 권리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연장유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및 국책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중인 연구 및 사업비 실행예산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연차 료를 계상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정된 협력특허사무소 이외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수가 기준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함
  • 분야별 지원 기준
    1. 국내 지식재산권
      국내 지식재산권
      구분 산학협력단 비고
      지식재산권 출원 관납료 전체관납료×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출원 변리사 수수료 수수료×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출원 성공보수금 성공보수금×권리지분
      지식재산권 등록비 등록비×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연차등록비 연차등록비×권리지분
    2. 국제 지식재산권
      • 실시권 허여 또는 기술이전 받은 기업의 국외출원은 기업이 비용 전액부담 원칙
      • PCT 출원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이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부담
      • 내부발명자의 국외출원은 출원료(관납료, 변리사수수료, 심사료)는 내부발명자 부담 원칙, 등록료(성공보수금, 등록비)는 국내출원 비율산정 기준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
직무발명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01연구 결과 도출(연구책임자)

연구 중 우수 기술발굴(산학협력단과 혐의)

02직무발명,자유발명 구분

국가연구개발과제인지 순수 창작인지 구분(산학협력단가 연구자 공통 검토)

03발명신고서 작성(산학협력단에 제출)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래기술을 검색하여 특허등록 가능 여부 파악
발명 신고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선행기술과 차별화 되어 특허성이 있을 경우 발명신고서와 발명내용을 설명서를 작성

04기술이전센터접수

기술이전센터 접수 검토 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05출원 결정(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특허출원 요청이 들어온 발명에 대해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경우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KNOW-HOW로 기술을 보유할 것을 결정

06특허명세서 작성(특허협력사무소)

발명자가 작성한 발명서를 토대로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양식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

07명세서검토(발명자 및 기술이전센터)&특허출원

특허명세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자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

특허사무소가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서 특허출원 완료
※특허출월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 가능. 발명자는 특허출원 이후에도 해외출원 신청가능
※특허출원 전 특허 출원된 기술의 내용이 논문 또는 학회발표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반드시 특허출원시 기술이전센터에 제출 요망

08특허등록 및 공개(특허청)

등록보상금 지침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일반에 공개
※특허청은 기술의 특허성을 심사하여 특허등록 여부 결정
※특허등록시 특허등록료를 1~3년차 납부,4년차 등록 연차료 납부 시점에 등록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유지 여부 결정

09기술이전

기술이전 실시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