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실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기술이전촉진법
기술이전 절차
- 01기술접수기술개발자
- 02보유기술 홍보산학협력단
- 03기술이전대상업체탐색기술개발자
- 04기술실시계약상담산학협력단/기업체
- 05기술실기계약조건협의산학협력단/기업체
- 06기술가치평가협력기관
- 07기술실시계약체결산학협력단/기업체
- 08기술료발생과 분배
- 09사후관리지원산학협력단
기술개발 의뢰절차
- 01개발기술접수기술개발자
- 02개발기술정보검색기술수요자
- 03기술도입 및 추가개발 신청기술수요자
- 04전문인력 연계산학협력단
- 05기술이전 및 추가개발상담기술개발자/기술수요자
- 06기술가치평가협력기관
- 07기술실시계약체결산학협력단/기술수요자
- 08기술료발생과 분배·재투자
- 09사후관리지원산학협력단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원 체계
기술이전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이전 경비를 제외한 기술료 수입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분배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구분 | 연간 수익금 분배비율 | 비고 | |
|---|---|---|---|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
| 내부발명자 | 60% | 55% | |
| 산학협력단 | 30% | 35% | |
| 기술이전 기여자 | 10% | 10% | 기술이전 기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으로 분배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2항：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는 보삼금은 그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은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 이상 및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