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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구분
-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제 2조, 용어의 정리)
- 제3항 "직무발명"이라 함은 내부발명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을 말함.
- 제4항의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 그 권리가 내부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함. 내부발명자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한 후, 4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도 자유발명으로 봄.
직무발명의 귀속
- 대학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귀속 관련 법률 조항
- 「발명진흥법」제 10조 제 1항 및 2항: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소유)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산학협력단의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 4조：(직무발명의 귀속) 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내부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표준 연구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권리승계 결정 및 통지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7조(권리승계)
- 발명신고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지원 여부, 권리의 승계여부 결정
-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산학협력단이 권리의 승계를 포기하거나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