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의 신고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 제5조
- 내부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함.
※ 내부발명자 : 전임교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출서류：발명신고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계약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발명의 내용설명서, 기타 산학협력단이 요청하는 자료
※ 특허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①(권리이전 후 산학협력단과 공동권리자(외부업체 또는 외부인사)가 있는 경우)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에 관한 부담비율
특허권을 공유하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실시할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조건 및 기준
특허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허여의 조건
분쟁시의 처리방향
②위의 사항을 협의하여 성문화한 연구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
국내 지식재산권 구분 보상금 비고 특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7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7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7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70만원×권리지분×0.4 실용
신안-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30만원×권리지분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3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3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30만원×권리지분×0.4 국내 지식재산권 구분 보상금 비고 의장
(디자인)-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2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2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2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20만원×권리지분×0.4 - 국제 지식재산권 지급기준
국제 지식재산권 지급기준 구분 보상금 비고 특허 -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200만원×권리지분 지원횟수 :
연간
1인 2회- 연구비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200만원×권리지분×0.7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200만원×권리지분×0.5 -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용 부담하고
- 산학협력단 지정 특허사무소 이용하지 않음200만원×권리지분×0.4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연차료 지원
- 근거：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의 관리유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 지원대상
- 우리 대학의 내부발명자가 당해연도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권리를 유지하는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3년차까지는 권리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연장유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및 국책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중인 연구 및 사업비 실행예산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연차 료를 계상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정된 협력특허사무소 이외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수가 기준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함
- 분야별 지원 기준
- 국내 지식재산권
국내 지식재산권 구분 산학협력단 비고 지식재산권 출원 관납료 전체관납료×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출원 변리사 수수료 수수료×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출원 성공보수금 성공보수금×권리지분 지식재산권 등록비 등록비×권리지분 지식재산권 연차등록비 연차등록비×권리지분 - 국제 지식재산권
- 실시권 허여 또는 기술이전 받은 기업의 국외출원은 기업이 비용 전액부담 원칙
- PCT 출원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이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부담
- 내부발명자의 국외출원은 출원료(관납료, 변리사수수료, 심사료)는 내부발명자 부담 원칙, 등록료(성공보수금, 등록비)는 국내출원 비율산정 기준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
- 국내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01연구 결과 도출(연구책임자)
연구 중 우수 기술발굴(산학협력단과 혐의)
02직무발명,자유발명 구분
국가연구개발과제인지 순수 창작인지 구분(산학협력단가 연구자 공통 검토)
03발명신고서 작성(산학협력단에 제출)
-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래기술을 검색하여 특허등록 가능 여부 파악
- 발명 신고서
-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선행기술과 차별화 되어 특허성이 있을 경우 발명신고서와 발명내용을 설명서를 작성
04기술이전센터접수
기술이전센터 접수 검토 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05출원 결정(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특허출원 요청이 들어온 발명에 대해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경우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KNOW-HOW로 기술을 보유할 것을 결정
06특허명세서 작성(특허협력사무소)
발명자가 작성한 발명서를 토대로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양식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
07명세서검토(발명자 및 기술이전센터)&특허출원
특허명세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자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
- 특허사무소가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서 특허출원 완료
- ※특허출월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 가능. 발명자는 특허출원 이후에도 해외출원 신청가능
- ※특허출원 전 특허 출원된 기술의 내용이 논문 또는 학회발표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반드시 특허출원시 기술이전센터에 제출 요망
08특허등록 및 공개(특허청)
- 등록보상금 지침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일반에 공개
- ※특허청은 기술의 특허성을 심사하여 특허등록 여부 결정
- ※특허등록시 특허등록료를 1~3년차 납부,4년차 등록 연차료 납부 시점에 등록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유지 여부 결정
09기술이전
기술이전 실시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
